승리 상습도박 유죄인데...대법 "카지노칩 추징 대상 아냐" (종합)

대법원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씨의 상습도박죄를 인정하면서도 카지노 칩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죄 등으로 기소된 승리 씨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습도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고, 카지노로부터 대여받은 도박용 칩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승리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일행들과 총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22억원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지난 2017년 6월 16일에는 도박을 하기 위해 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도 신고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비롯해 횡령, 성매매 알선 등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 역시 승리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승리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을 두고 검사는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기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승리 씨 측은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먼저 대법원은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을 하지 않는 원심의 판단을 수용했다.

또한 승리 씨 측에서 상고한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참작해 상습적인 도박임을 인정했다.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승리 씨는 병역법에 따라 자동전역돼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그는 민간교도소에서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사진제공 =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