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알고 싶은데"...시각장애인에게 지방선거는 딴나라 얘기?

"공약 알고 싶은데"...시각장애인에게 지방선거는 딴나라 얘기?

2022.05.26.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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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선거 공보물 다들 받으셨을 텐데요.

시각장애인들은 공보물에 적힌 공약을 자세히 알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태가 어떤지, 강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에 사는 42살 최상민 씨는 며칠 전 배송된 선거 공보물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든 시·구의원이 각각 한 명씩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의원은 한 분 외에는 점자가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문자 인식이 가능한 공약 파일을 올려둔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최상민 / 시각장애인 :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로 (선거 공보물을) 올려버리니까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정책 투표는 사실상 남의 일입니다.

선거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반드시 점자 공보물을 만들어야 하지만

광역시·도의원과 시·군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역사회의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할 시·구의원 후보들이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는 공보물을 만드는 데는 소홀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점자 공보물 의무 제작 대상인 지자체장 후보들이 더 장애인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충남도지사 후보 중 한 명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둔 5대 공약 파일을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화면 낭독기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의 5대 공약조차 스마트폰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선거에서도 결국,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약자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연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 (후보자들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이미지로만 자료들을 제작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장애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건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배리어 프리'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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