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 헌법소원 제기..."입법 쿠데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내일(25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한변은 성명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건 명백한 위헌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1건과 헌법소원 6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건은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