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수사심의위 요청

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수사심의위 요청

2022.05.19.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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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수사심의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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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를 무상으로 빌려 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공짜로 빌려 타고, 대게와 과메기 등 수산물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이 불거진 뒤 국정농단 특검에서 사퇴했고, 김 씨에게 포르쉐 차량 렌트비로 2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기소가 가시화되자,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로서 강제가 아닌 권고 성격만 갖고,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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