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발효 한 달...노동계 "공공기관 예외두는 한국 정부 제소"

ILO 협약 발효 한 달...노동계 "공공기관 예외두는 한국 정부 제소"

2022.05.19. 오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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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공공기관에서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어제(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98호를 위반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서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LO 협약 98호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해 노사 간 자발적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ILO 협약이 발효됐지만 공공기관 내에서 노정교섭 등을 통해 교섭구조가 개선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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