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출범...폐지 2년 4개월 만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설치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과 전문 인력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수사 협력단 체제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법 통제 협업 모델로 운영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어려웠다고 합동 수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체제에서 검사 2명을 늘리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직원들을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작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단을 폐지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