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강자도 수사하는 공정한 검찰"...'증권범죄합수단'부터 부활

한동훈 "강자도 수사하는 공정한 검찰"...'증권범죄합수단'부터 부활

2022.05.17.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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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첫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한동훈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하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당장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하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거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으면, 자신이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전 정부 정책 지우기'에도 나섰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며,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권 축소 차원에서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즉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에 맞서, 시행령 개정이나 조직개편 같은 후속조치도 예상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규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도 청구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검찰 지휘부 교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났고, 직무를 대행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장들도 여럿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일선 지검장 중에서도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어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차기 총장 인선은 후보추천과 청문회 절차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한 장관이 우선 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검사부터 교체한 뒤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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