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대의명분 여전히 유효...인력충원·독립청사 절실"

김진욱 "공수처 대의명분 여전히 유효...인력충원·독립청사 절실"

2022.05.16.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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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취임 이후 2번째로 오늘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에게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 제도 설계상 미비점이나 법상의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검찰의 100분의 1로서, 어떻게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면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도 결국, 독립청사가 없어서 빚어진 문제라고 인력 충원과 독립청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소배심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똑같이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조사 여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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