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제정안 규탄..."특정 직역에 혜택...끝까지 저지"

의협, 간호법 제정안 규탄..."특정 직역에 혜택...끝까지 저지"

2022.05.15.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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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저지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간호사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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