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검수완박' 저지 공식화..."힘 보태달라" 호소글

대검찰청 주무과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의 호소 글을 전 검찰 구성원에게 전하면서 검수완박 저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오늘 아침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지난 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본격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과장은 이어, 어제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보임 소식을 들었는데 이견이 있는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본회의 일정까지 한 달 안에 이어질 수 있는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법을 비롯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사·보임은 해당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면서, 의원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권 과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와 승인을 거쳐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대응을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대검 간부 회의를 최근 소집했고, 조만간 법안 저지를 위해 김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