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 농단 무죄' 부장판사들 감봉·견책 징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현직 부장판사 2명이 법정에선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