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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진학이나 취업 때문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을 꼭 봐야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해당 시험일에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이럴 때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의 정가영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 과장(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한국사능력시험을 봐야하는 민원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사연입니까?
◆ 정가영: 한국사 검정시험은 토요일에 시행하는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은 특정 종교 교단의 교인인데요. 이 교단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토요일에는 시험 응시 등 일체의 세속적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은 진학이나 취업 등에 필수적인 시험인데, 토요일에 시험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민원인이 속한 교단의 교인들은 이 시험에 전혀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계기관에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험장 확보와 시험 수수료 인상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이현웅: 종교 뿐 아니라 저마다 사연들이 많을텐데. 시험일을 옮길 수 있나요?
◆ 정가영: 이 문제는 특정 종교에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이 아니라,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도 시험 시행 요일을 다양화 한 사례들이 있다고요?
◆ 정가영: 위원회는 2018년에 토요일에 일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행 요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간호조무사 시험’이 모두 토요일에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시험의 시행요일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 이현웅: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요일 변경은 어떻게 되었나요?
◆ 정가영: 위원회는 이러한 선례를 해당기관에 전달했고 해당기관은 연 6회 시험 중 한 번은 토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시험 시행계획을 조정해서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 이현웅: 시험과 관련된 민원 사례 하나 더 살펴보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 정가영: 민원인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인데요. 대부분의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문제와 정답은 공개되고 있는데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은 시험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해당기관에서는 문제 출제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적고 관련분야 전공서적이 드물어 출제범위가 제한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과 공개 시 행정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이현웅: 군무원 채용시험도 경쟁이 무척 치열하고 공시생들의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기시험이 공개 되지 않다니.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네요?
◆ 정가영: 수험생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험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출제과목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국어, 국사, 영어가 있고, 직렬별로 각각 다른 과목들이 있는데 (행정학, 행정법, 형법, 정보체계론, 통신공학 등등) 대부분 일반 공무원시험과 동일한 과목들이라서 문제 출제와 검증 관련 전문가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보였음. 채용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문의를 했는데 “시험문제 공개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업무량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험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현웅: 군무원 채용시험은 이제 공개가 되고 있나요?
◆ 정가영: 이러한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응시 직렬별 수험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정가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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