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중대재해법 처벌 걱정보다 예방 노력해야"

노동차관 "중대재해법 처벌 걱정보다 예방 노력해야"

2022.01.20.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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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해·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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