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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폭로' 前 서울대 총학생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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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폭로' 前 서울대 총학생회장 집행유예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학과 학생회 간부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사퇴 운동을 벌이고 학생회 추진 사업을 비난하던 다른 학과 학생회장이 농촌봉사활동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과장해 묘사한 글을 학내·외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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