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외 다른 피의자 체포 시도...법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외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출범 후 강제수사 영장 통계'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출범 후부터 지난 10일까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각각 2차례씩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체포하려 한 피의자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사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영장은 모두 37차례 청구돼 28건이 발부됐습니다,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기지국 정보,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례는 모두 43건으로 집계됐고, 법원은 33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