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분쟁위원 의료과실 은폐 정황...고발 조치"

경실련 "의료분쟁위원 의료과실 은폐 정황...고발 조치"

2022.01.19. 오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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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의견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분쟁 조정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돼 3명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과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경실련은 중재원이 작성한 최종 감정서에서 소수 의견이 빠지고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간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작성된 감정서 7천9백여 건 가운데 소수 의견이 기재된 감정서는 0.4%인 32건에 불과하다며, 소수 의견을 고의로 누락해 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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