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재판 개입 의혹' 판사들에 2심도 실형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법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 징역 1년을, 방창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상고법원 도입 등 목적 달성과 헌법재판소 견제라는 명분 아래 옛 통합진보당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원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직원들을 압박해 터무니없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고, 방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리 내린 결론과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호통을 치고 회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한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