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동안 서울 집값 109% 올라...'안정' 근거 없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집값이 100% 넘게 뛰었고, 정부 발표와 달리 집값 안정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25개 구에 있는 대표 아파트 단지 3곳씩 시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3.3제곱미터에 2천61만 원이었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109%가 올라 4천309만 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천명한 뒤로도 서울 아파트값이 37%나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표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다른 통계와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1년 상승액이 1억 8천만 원에 달해 문재인 정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집값을 안정 추세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승률이 주춤했을 뿐 상승세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세제 완화를 중단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제를 마련하거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변동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