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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의 신병확보를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도 윗선이나 '50억 클럽' 등 로비 수사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점에서 수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장 전달 경로 등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10월 20일에 체포 영장을, 사흘 뒤에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무리한 수사를 고집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부르고 대검 감찰부와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였고, 영장에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의 허점은 심문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 자신들의 수사경험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측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김웅 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9월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통째로 취소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손 검사 측의 준항고까지 인용하게 되면 공수처는 확보한 일부 물증의 증거 능력마저 잃게 돼 향후 공소유지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관여 여부까지 캐내려던 수사 목표도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공수처는 당분간 손 검사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 대장동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사실상 윗선이나 배후를 캐는 게 핵심인데,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4인방의 배임 혐의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번째 영장 기각과 '쪼개기 회식' 사태로 수사력과 기강 모두 비판받은 검찰의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돈의 대가성이 핵심인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청탁과 하나은행 측에 했다는 청탁의 시점·장소뿐만 아니라 곽 전 의원의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일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출범 두 달이 지났지만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에는 한 걸음도 못 갔습니다.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하고,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실체도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로비 의혹을 향해 수사 방향을 옮기는 듯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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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의 신병확보를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도 윗선이나 '50억 클럽' 등 로비 수사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점에서 수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장 전달 경로 등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10월 20일에 체포 영장을, 사흘 뒤에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무리한 수사를 고집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부르고 대검 감찰부와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였고, 영장에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의 허점은 심문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 자신들의 수사경험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측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김웅 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9월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통째로 취소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손 검사 측의 준항고까지 인용하게 되면 공수처는 확보한 일부 물증의 증거 능력마저 잃게 돼 향후 공소유지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관여 여부까지 캐내려던 수사 목표도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공수처는 당분간 손 검사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 대장동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사실상 윗선이나 배후를 캐는 게 핵심인데,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4인방의 배임 혐의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번째 영장 기각과 '쪼개기 회식' 사태로 수사력과 기강 모두 비판받은 검찰의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돈의 대가성이 핵심인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청탁과 하나은행 측에 했다는 청탁의 시점·장소뿐만 아니라 곽 전 의원의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일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출범 두 달이 지났지만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에는 한 걸음도 못 갔습니다.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하고,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실체도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로비 의혹을 향해 수사 방향을 옮기는 듯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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