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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기고 윗선과 로비 의혹을 규명할 2라운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 수사 비판과 함께 정치권에선 특검 도입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관련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미국 방문 얘기 저희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어요. 남북의 법률가가 만나서 신뢰를 쌓고 법제를 만들면 비핵화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야 실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범계]
법률가의 언어, 법률의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체제를 넘어서서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법률가들이 만나게 되면 비정치적 영역부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죠.
그러면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도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죠. 특허라는 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특허하고는 아마 기준과 표준 같은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통일화,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동해를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해 쪽에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 공해가 심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대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조금 뒤에 얘기 나눌 어떤 상속, 월남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사망했을 때 북한에 자식을 두고 왔을 때 상속 문제.
이런 등등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법률가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통일의 단계에 따른 얼마든지 법제화가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상속 관련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비정치적인 의제로 시작되는 그런 대화 테이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올라가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박범계]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북한에서 사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굉장한 재산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작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남매의 상속을 뒀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려야 되고 알림에 따라서 상속 지분, 우리 법률이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다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것은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이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로펌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수백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지금 집행은 못 하고 있죠. 북한하고는 아시다시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왕래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북한 쪽과 현물을 두고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 구상들도 대화로 나누고 오셨고 또 미국 방문 일정을 보니까 맨스필드 재단의 초청으로 재단 대표와 통일 관련한 대담들도 진행을 하셨고, UN 대테러실 사무차장과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미국 방문 일정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 그리고 대테러 분야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협력하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의미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통일에 대해서 무슨 강연을 하고 프랭크 자누지라고 지금 맨스필드 재단의 이사장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 관계 또 일본 관계, 특히 한반도 관계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남북 관계를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도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특히 비정치적 영역에서 얘기할 것이 많다. 그것이 북한의 법치주의와도 관련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 약속이 규정으로, 법 규범으로 승격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북한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대화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UN에 가서는 대테러실의 사무차장, 보런 코프라는 분인데, 러시아분인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경 관리와 관련해서는 최우선 국가로 UN에 의해서 선정이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경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보자. 특히 한국의 국경 관리 법무부 공무원을 UN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송도에 국제상거래법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데 이 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UN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다고요?
[박범계]
온시트랄이라고 해서 UN 산하에 국제상거래법위원회거든요. 아시다시피 무역을 하고 상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규범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상거래법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를 채택해서 굉장히 지금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국제 규범이 아직 미치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온시트랄과 협조해서 그러한 국제상거래 규범들을 수출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법무실 사무차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앵커]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셨고, 그런데 국내 일정도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현안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관련 4인방에 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일부 임원이 민간업자와 결탁을 해서 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남기고 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갔다, 이게 결론인데 사실 공소장을 보면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범계]
수사 결과라고 안보라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수사 결과를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건대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팀의 규모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장동 사건의 큰 두 축 중의 하나, 즉 설계 과정에서의 배임 특혜 부분이고 다른 한 축인 로비 영역, 소위 50억 클럽이니 이렇게 나오는 로비 영역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이 될 수사 부분이 그동안 미진하다고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나 그런 측근을 향한 수사, 그리고 말씀하셨던 50억 클럽, 그러니까 50억을 받기로 약속된 인물이 있다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함께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범계]
네, 말씀드리건대 어디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요. 국민적 의혹이 크고 또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느 쪽도 경도되지 않고 아주 균형 잡히게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진행 중에 동력을 상실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팀이 참석자 수를 허위로 보고를 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감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의향이 있으신지. 어떠신가요?
[박범계]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어찌 됐든 이 엄정한 수사를 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팀을 이끌었던 주무부장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날 회식의 계기, 동기 또 과정, 또 이런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과정 중에 추가 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박범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전에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상설특검 부분은 여러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되셨을까요?
[박범계]
아시다시피 특검은 국회에 의한 단일 특검, 개별 특검이라는 게 있고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상설 특검이 있는데요.
저로서는 제가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하고 부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검을 요청하는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고 저는 엄정하게 우리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말미 쯤에 가서 과연 국민적 의혹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수사팀의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때는 상설 특검,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박범계]
가정이시니까 가정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기가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한데요.
[박범계]
살짝이 아니라 많이 어렵습니다.
[앵커]
대검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박범계]
아무래도 결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요. 현재 공수처의 수사의 상당 부분에 저는 대검 감찰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지원이 되고 근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검 감찰의 의미가 꽤 있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공수처에 의해서 엄정한 수사가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사망한 전두환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납 추징금이 95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검찰이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인데 사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예전에 고 김우중 씨 케이스가 있습니다. 추징이라는 건 형사처벌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대인 전속적인 성격상 상속되지 않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소위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악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그 악의 요건에 해당하면 얼마든지 상속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열심히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현안 얘기를 해 봤는데요.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기고 윗선과 로비 의혹을 규명할 2라운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 수사 비판과 함께 정치권에선 특검 도입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관련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미국 방문 얘기 저희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어요. 남북의 법률가가 만나서 신뢰를 쌓고 법제를 만들면 비핵화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야 실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범계]
법률가의 언어, 법률의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체제를 넘어서서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법률가들이 만나게 되면 비정치적 영역부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죠.
그러면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도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죠. 특허라는 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특허하고는 아마 기준과 표준 같은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통일화,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동해를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해 쪽에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 공해가 심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대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조금 뒤에 얘기 나눌 어떤 상속, 월남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사망했을 때 북한에 자식을 두고 왔을 때 상속 문제.
이런 등등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법률가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통일의 단계에 따른 얼마든지 법제화가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상속 관련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비정치적인 의제로 시작되는 그런 대화 테이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올라가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박범계]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북한에서 사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굉장한 재산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작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남매의 상속을 뒀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려야 되고 알림에 따라서 상속 지분, 우리 법률이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다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것은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이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로펌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수백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지금 집행은 못 하고 있죠. 북한하고는 아시다시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왕래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북한 쪽과 현물을 두고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 구상들도 대화로 나누고 오셨고 또 미국 방문 일정을 보니까 맨스필드 재단의 초청으로 재단 대표와 통일 관련한 대담들도 진행을 하셨고, UN 대테러실 사무차장과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미국 방문 일정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 그리고 대테러 분야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협력하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의미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통일에 대해서 무슨 강연을 하고 프랭크 자누지라고 지금 맨스필드 재단의 이사장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 관계 또 일본 관계, 특히 한반도 관계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남북 관계를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도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특히 비정치적 영역에서 얘기할 것이 많다. 그것이 북한의 법치주의와도 관련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 약속이 규정으로, 법 규범으로 승격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북한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대화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UN에 가서는 대테러실의 사무차장, 보런 코프라는 분인데, 러시아분인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경 관리와 관련해서는 최우선 국가로 UN에 의해서 선정이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경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보자. 특히 한국의 국경 관리 법무부 공무원을 UN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송도에 국제상거래법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데 이 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UN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다고요?
[박범계]
온시트랄이라고 해서 UN 산하에 국제상거래법위원회거든요. 아시다시피 무역을 하고 상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규범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상거래법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를 채택해서 굉장히 지금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국제 규범이 아직 미치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온시트랄과 협조해서 그러한 국제상거래 규범들을 수출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법무실 사무차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앵커]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셨고, 그런데 국내 일정도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현안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관련 4인방에 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일부 임원이 민간업자와 결탁을 해서 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남기고 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갔다, 이게 결론인데 사실 공소장을 보면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범계]
수사 결과라고 안보라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수사 결과를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건대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팀의 규모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장동 사건의 큰 두 축 중의 하나, 즉 설계 과정에서의 배임 특혜 부분이고 다른 한 축인 로비 영역, 소위 50억 클럽이니 이렇게 나오는 로비 영역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이 될 수사 부분이 그동안 미진하다고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나 그런 측근을 향한 수사, 그리고 말씀하셨던 50억 클럽, 그러니까 50억을 받기로 약속된 인물이 있다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함께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범계]
네, 말씀드리건대 어디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요. 국민적 의혹이 크고 또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느 쪽도 경도되지 않고 아주 균형 잡히게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진행 중에 동력을 상실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팀이 참석자 수를 허위로 보고를 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감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의향이 있으신지. 어떠신가요?
[박범계]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어찌 됐든 이 엄정한 수사를 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팀을 이끌었던 주무부장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날 회식의 계기, 동기 또 과정, 또 이런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과정 중에 추가 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박범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전에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상설특검 부분은 여러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되셨을까요?
[박범계]
아시다시피 특검은 국회에 의한 단일 특검, 개별 특검이라는 게 있고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상설 특검이 있는데요.
저로서는 제가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하고 부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검을 요청하는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고 저는 엄정하게 우리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말미 쯤에 가서 과연 국민적 의혹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수사팀의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때는 상설 특검,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박범계]
가정이시니까 가정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기가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한데요.
[박범계]
살짝이 아니라 많이 어렵습니다.
[앵커]
대검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박범계]
아무래도 결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요. 현재 공수처의 수사의 상당 부분에 저는 대검 감찰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지원이 되고 근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검 감찰의 의미가 꽤 있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공수처에 의해서 엄정한 수사가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사망한 전두환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납 추징금이 95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검찰이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인데 사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예전에 고 김우중 씨 케이스가 있습니다. 추징이라는 건 형사처벌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대인 전속적인 성격상 상속되지 않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소위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악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그 악의 요건에 해당하면 얼마든지 상속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열심히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현안 얘기를 해 봤는데요.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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