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

2021.10.26.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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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6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전에 열린 영장심문에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수처 측과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내세운 손 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체포 영장이 기각된 뒤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된 영장이라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하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호송차량에서 내립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온 겁니다.

손 검사는 영장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엔 말을 아꼈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

법정에서는 공수처와 손 검사 측 모두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해가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까지 직접 영장심사에 나온 공수처는 그동안 손 검사가 출석 일자를 여러 차례 바꾸며 수사를 회피해 왔고 휴대전화 등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 비협조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언론에도 공개된 김웅 의원의 녹취록과 손 검사와 함께 일했던 과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손 검사 측은 손 검사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피의자 조사 한 번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점과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손 검사는 물론, 공수처도 영장 발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위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손 검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경위와 함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윗선의 관여 여부 등으로 수사가 더 뻗어 나갈 전망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차질도 불가피해, 손 검사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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