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10년 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는데요.
취재한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10년 전 터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덩달아 관심인데,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금융 비리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고객의 소중한 예금으로, 부실 대출을 일삼다 파산했고요.
결국,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 임원진이 설립한 가짜 특수목적법인, SPC가 120여 개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대검 중수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민영 행장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중수 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고요.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최 전 검사장의 수사결과 발표 들어보시죠.
[최재경 /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지난 2011년 11월)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금융 비리, 횡령 등 기업 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 공무원 뇌물과 같은 토착 비리 등 다양한 중층적 부패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10년 전 사건인데 규모가 워낙 커서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등장인물이 겹친다고요?
[기자]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1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에 바로 대장동 대출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입니다.
2009년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출한 돈은 천8백5억 원이고, 이 중 천백억 원 정도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였던 이 모 전 대표와 천화동인 4·5호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고요.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으로 알려진 조 모 씨인데, 조 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조 씨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도 모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때 받은 대출금 천백억 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번 대장동 땅을 사는데 사용된 종잣돈이 됐습니다.
[앵커]
등장인물들이 저렇게 겹치기도 하고, 당시 대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서 80명 가까운 사람을 재판에 넘겼는데, 정작 대장동 관계자들은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자]
네, 2011년 당시 대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대검 중수부가 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을 받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았을 때의 실제 수사기록입니다.
이 전 대표는 로비 자금과 관련해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 관련 서류를 이 전 대표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조 씨 역시 경찰 수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한 진술 내용도 역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당시 대검은 조 씨와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장동 관계자 중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뒤,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해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피의자인데, 대검은 조 씨를 풀어주고,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한 겁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또 있는데요.
당시 검찰이 수사한 개발 시행사가 4곳이었는데, 그중 대장동 개발 시행사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일하게 기소가 안 된 데가 소위 말하는 대장동 개발권과 관련된 씨세븐이라는 시행사입니다. 여기서 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용인시 상현동 같은 경우에는 770억, 그리고 순천시 왕자동에는 440억이 불법 대출됐습니다. 사실 규모로 따지면 거의 예를 들면 씨세븐이 1100억이니까 두 배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기소가 안 됐다는 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같은 사건을 두고 기소 여부가 달랐고 또 다른 시행사는 재판에 넘긴 점 등을 고려하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당시 대검 중수부 조사가 부실했다는 몇 가지 정황이 더 있다고요?
[기자]
네, 당시 대검 중수부와 몇 년 뒤 경찰 조사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였던 이 모 씨인데요.
이 전 대표와 어렵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대검 조사가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형식이었다고 기억하면서 조사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 씨 / 대장동 개발 시행사 전 대표 : (처음엔)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때는 할 때니까 이런 자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나를 그 정도 불렀을 때는 당연히 뭔가를 확인하려고 불렀을 거 아녜요. 그리고 자료나 그런 것들 뭔가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으면 저를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 대출했으니까 불렀을 리는 없을 테고. 그런데도 특별한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이 전 대표는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지만, 조사를 받으러 가서 만나지 못했고, 자신을 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만 만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계장을 만났는데, 부산 저축은행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 없는 질문만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수사 자체가 요식행위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입장을 들었는데요.
윤희석 공보특보는 당시 대장동 사업은 저축은행 수사 본류가 아니었다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석 /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 저축은행 대주주의 차명으로 만들어진 회사한테 불법 대출했느냐 여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 거고, 씨세븐은 대주주가 출자한 차명 회사가 아니니까 혐의점이 없는 회사였죠. 출자했는지 안 했는지만 본 거예요.]
[앵커]
네, 양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0년 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는데요.
취재한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10년 전 터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덩달아 관심인데,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금융 비리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고객의 소중한 예금으로, 부실 대출을 일삼다 파산했고요.
결국,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 임원진이 설립한 가짜 특수목적법인, SPC가 120여 개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대검 중수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민영 행장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중수 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고요.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최 전 검사장의 수사결과 발표 들어보시죠.
[최재경 /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지난 2011년 11월)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금융 비리, 횡령 등 기업 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 공무원 뇌물과 같은 토착 비리 등 다양한 중층적 부패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10년 전 사건인데 규모가 워낙 커서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등장인물이 겹친다고요?
[기자]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1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에 바로 대장동 대출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입니다.
2009년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출한 돈은 천8백5억 원이고, 이 중 천백억 원 정도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였던 이 모 전 대표와 천화동인 4·5호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고요.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으로 알려진 조 모 씨인데, 조 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조 씨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도 모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때 받은 대출금 천백억 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번 대장동 땅을 사는데 사용된 종잣돈이 됐습니다.
[앵커]
등장인물들이 저렇게 겹치기도 하고, 당시 대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서 80명 가까운 사람을 재판에 넘겼는데, 정작 대장동 관계자들은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자]
네, 2011년 당시 대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대검 중수부가 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을 받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았을 때의 실제 수사기록입니다.
이 전 대표는 로비 자금과 관련해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 관련 서류를 이 전 대표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조 씨 역시 경찰 수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한 진술 내용도 역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당시 대검은 조 씨와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장동 관계자 중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뒤,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해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피의자인데, 대검은 조 씨를 풀어주고,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한 겁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또 있는데요.
당시 검찰이 수사한 개발 시행사가 4곳이었는데, 그중 대장동 개발 시행사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일하게 기소가 안 된 데가 소위 말하는 대장동 개발권과 관련된 씨세븐이라는 시행사입니다. 여기서 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용인시 상현동 같은 경우에는 770억, 그리고 순천시 왕자동에는 440억이 불법 대출됐습니다. 사실 규모로 따지면 거의 예를 들면 씨세븐이 1100억이니까 두 배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기소가 안 됐다는 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같은 사건을 두고 기소 여부가 달랐고 또 다른 시행사는 재판에 넘긴 점 등을 고려하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당시 대검 중수부 조사가 부실했다는 몇 가지 정황이 더 있다고요?
[기자]
네, 당시 대검 중수부와 몇 년 뒤 경찰 조사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였던 이 모 씨인데요.
이 전 대표와 어렵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대검 조사가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형식이었다고 기억하면서 조사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 씨 / 대장동 개발 시행사 전 대표 : (처음엔)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때는 할 때니까 이런 자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나를 그 정도 불렀을 때는 당연히 뭔가를 확인하려고 불렀을 거 아녜요. 그리고 자료나 그런 것들 뭔가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으면 저를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 대출했으니까 불렀을 리는 없을 테고. 그런데도 특별한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이 전 대표는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지만, 조사를 받으러 가서 만나지 못했고, 자신을 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만 만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계장을 만났는데, 부산 저축은행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 없는 질문만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수사 자체가 요식행위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입장을 들었는데요.
윤희석 공보특보는 당시 대장동 사업은 저축은행 수사 본류가 아니었다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석 /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 저축은행 대주주의 차명으로 만들어진 회사한테 불법 대출했느냐 여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 거고, 씨세븐은 대주주가 출자한 차명 회사가 아니니까 혐의점이 없는 회사였죠. 출자했는지 안 했는지만 본 거예요.]
[앵커]
네, 양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