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투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자 60% 3년 내 퇴사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조6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한 청년의 6개월 차 고용 유지율은 93.2%에 달했지만 1년 차에는 81.1%, 2년 차에는 56.6%, 3년 차에는 39.3%로 급락했습니다.

규정상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청년을 최소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3년간 매달 1인당 7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메꾼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