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반복학대 4년새 2배↑...재학대로 인한 사망 5년간 12명

아동에 대한 반복된 학대가 지난 4년 새 2배 넘게 늘었으며 재학대로 숨진 아동도 최근 5년간 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사례가 2016년 천591건에서 2020년 3천67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아동 학대 사례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부터 5년간 8.5%→9.7%→10.3% →11.4%→11.9%를 기록해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아동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례는 2016년, 2017년 각각 1명, 2018년엔 0명이었다가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늘면서 5년간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학대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 아동을 다시 학대가 일어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아동 재학대 사례 1천591건 중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비율은 52.4%로 절반을 넘었으며, 2019년 70.7%로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7명꼴로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어 정부가 사실상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