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판 원한 '성추행 혐의' 육군 장성...대법 "군사법원 관할"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성이 전역을 앞둔 자신이 민간인이라며 민간법원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육군 A 준장의 재판권 쟁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준장이 8월 중순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휴직 명령을 받았고 군사법원에서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역 신분이 유지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준장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인 지난 6월, 부하 직원과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서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됐습니다.

이후 A 준장은 자신이 올해 6월 30일 자로 전역 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 임시 직위에 보직돼,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