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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도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된 방역 피로감과 휴가철까지 겹쳐 방역 위반 사례도 잇따르면서 4차 유행의 정점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지금 4차 유행의 기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7월하고 8월은 작년 2차 유행 때도 그랬지만 휴가철 때문에 이동량이 많아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계절이고요. 작년에 8.15 집회로만 너무 매몰되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7~8월 자체가 감염 확산이 높은 계절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6월 말부터 확산 조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특히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감염 전파력이 빨라지고 높아졌는데 그만큼 높은 감염력을 차단할 만한 충분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충분히 따라가야 되고 또 빠른 전파속도를 충분히 따라갈 만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접촉자 격리 파악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럼 쉽게 얘기해서 아직 4차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김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집단 자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접종률이 증가돼야 되는데 아직은 백신접종률의 증가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유행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차 접종만으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면역 자체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7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맞고 또 2차 접종을 맞을 때까지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확진자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된다고 하면 어떤 방역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국민들 생활에서 방역 긴장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다시 또 증가하고. 또 우리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속도도 빠른데 젊은층이 무증상인 경우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또 갑자기 많은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지거나 줄어드는 것 같은 현상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짚어봤는데 변호사님과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또 논란이 불거진 게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열]
다른 게 아니고 공장 자체는 잠정 중단을 하고 한 3000여 명 가까이 내부에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60명 가까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내부고발 형태로 자가격리를 받았어야 할 대상들,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업주 측에서 출근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출근 강요했던 대상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부가가 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격리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와서 일을 하다 확진이 되면 치료를 받으라는 식으로 했다. 이건 아직 근로자 측에서 나온 주장이니까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밀접도가 그렇게 높은 공장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는 그냥 주변에 있었다고 자가격리 지침 내리는 것 아니거든요.
분명히 엄격하게 방역당국에서 이게 확진이 된 사람과 밀접접촉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2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건데 이걸 그냥 출근을 시키도록 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처분을 떠나서 공장 측에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을 심각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비슷한 일들, 공장에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서울의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도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정도의 여유를 줘야 진단도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피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이 시기를 빨리 넘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진료라든가 치료라든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주장 단계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라든지 수사당국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방역수칙은 명백하게 위반한 건 사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경우]
일단 대면근무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근무자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 같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밀접되고 밀폐된 직원 공간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많겠고 물론 매장에서는 철저한 마스크 착용, 그러니까 직원도 그렇고 방문하시는 손님도 그렇고 마스크 착용을 충분히 하셨다면 큰 감염 전파의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큰소리로 대화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장에 대해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 내에서도 이동동선이라든가 접촉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다녀가신 분들에게 알림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겠고 그래서 다녀가신 분들은 검사 메시지를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검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결국 이렇게 대면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휴게도 하시면서 식사도 보장되는 하지만 안전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밀폐되고 좁은 휴게공간을 확장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대형매장에서는 충분한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이런 직원분들의 충분한 밀집도를 줄이면서 휴게나 탈의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검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QR코드와 안심콜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후적인 개념으로 역학조사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사후조치가 되겠고요. 그 매장 내에서 확진자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나 추가적인 동선 파악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직원이 확진됐을 때 매장을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알림뿐만 아니라 확진자 중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셨을 가능성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접촉자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재난문자로 보내는 것보다는 QR코드를 통해서 방문하신 분들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확진자 발생을 알려드리고 증상이 있거나 또 긴밀한 접촉이 의심되시는, 해당 매장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차를 마셨던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사후조치로 적극적으로 빠른 검사 안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밀접한 접촉을 하셨는데 문자를 받고 처음에 검사해서 음성이라고 해서 또 방심하실 수가 있는데 잠복기에 잠시 음성이 나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상이 생기거나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이 되신 분들은 당분간 특히 동거하는 가족하고는 떨어져 지내시거나 철저한 집안에서 격리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유흥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양지열]
특히 부산지역 같은 경우가 부산도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그래서 수도권도 당연히 4단계지만 부산도 다음 달 8일까지는 유흥업소,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이 일괄적으로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가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해서 적발을 하고 보니 또한 닷새 만에 다시 이미 적발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또 영업하다가 또 걸린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지적하는 부분이 벌금 자체가 감염병예방법이 30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그런 업소를 운영하는 데 얻을 수 있는 매출수익 자체가 그보다 훨씬 많지 않겠느냐. 이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된 처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조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자기 손해에 부담을 주는 그런 조치에 따르는 벌금이지 않습니까?
벌금 자체가 높을 수는 없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확진된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조치로서 좀 더 강력하게 막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발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에 걸려서 내는 벌금보다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게 된다는 분석이셨던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지역의 확산세도 심각하다면서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는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특히 중증환자가 계시면 도 밖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가급적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병상이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확진자가 늘게 되면 굉장히 병상 부족이 빨리 생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터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해 왔는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동량이 많아지면 외부에서 입도하시는 분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또 도내에 계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다녀오시면서 감염되는 사례.
또 제주도 자체 내에서 이미 지역사회의 N차 전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끼리 만나시면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하고 관광객하고 접점이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일부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분들 간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그런 접촉이 많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지자체에서 우선접종을 먼저 권고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방역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방문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증상이 없더라도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녀오시거나 현장에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빨리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추가적인 N차 전파, 특히 가족의 감염 전파를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받는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른바 꼼수 영업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자영업자분들, 업주분을 어려우시겠지만 앞서 유흥업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단속에 걸려서 내야 되는 벌금보다 영업을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양지열]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사례가 심각해 보여요. 저는 유흥업소보다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게스트하우스는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업을 하면 되는데 이른바 게스트 하우스 파티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온 여러 손님들을 미팅처럼 주선을 해 줘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게스트 하우스 파티라고 불리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 환경 자체가 당장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도 그중에 한두 사람만 혹시라도 확진자가 섞여 있을 경우 집단감염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파티 자체는 제주도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들이 한 층을 식당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테이블당 4명씩만 앉아 있으면 이건 파티가 아니다,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유흥업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버젓이 하우스 파티라는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석식 제공, 저녁식사 제공한다는 그런 간판을 내걸고 손님들을 모아서 술과 안주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가장 성수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즉시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 연장선상에서 앞서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내야 되는 벌금이 있는데 그 벌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앞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중에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확산을 통해서 국가에서 방역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개의 교회를 합산해서 6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600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이 32억 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비용이 27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이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돈이라고 하면 결국 국민들, 저희가 내는 돈이잖아요. 아픈 분을 치료해 준다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비용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27억 원가량은 교회 측에 청구하겠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지금 입장이고요.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2억 원가량을 먼저 소송을 통해서 제기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2억 원에서 그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송의 경과를 지켜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전체 금액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례가 만약에 확인이 되고 법적으로도 확립될 경우에 다른 것들, 지금 논의를 나눴던 유흥업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일을 벌인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벌이라는 형벌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 구상권이라는 게 제시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구상권 청구한 건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구상권이 집행이 되려면 법원에서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인과관계 증명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지열]
이런 것들이 병과 관련해서 그렇게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 다 해서 27억 원이지만 실제로 2억 원을 청구한 거고 사실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다 확진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밝혀야 되는 거고.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지침 위반 자체는 과실이지만 그 과실이 확산에까지 이를 정도의 과실이냐, 이런 것들이 다 따져져야 되거든요.
그게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소송을 하고 또 그 소송을 상대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 경과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확산세,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방역당국, 정부에서는 추가조치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경우]
일단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신체적 거리두기 이걸 강화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들이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뭔가를 못하게 하는 디센티브보다는 뭔가 비대면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4인 이하 또 2인 이하 집합금지가 돼 있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른 모임들 간의 전파가 계속 많다 그러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밀집도를 줄이거나 비대면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테이크아웃에 대해서 조금 더 쿠폰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포장 배달을 유도한다든지 또 재활용 용기를 이용하면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감염 전파 양상이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이 많다면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재택근무도 그렇고 학원 수업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3T에서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하고 격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범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검체 채취는 자기가 하고 검사는 PCR로 하고 또 PCR 검사 할 때 10개, 20개를 모아서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격리될 때는 접촉을 해서 처음에는 음성이지만 동거가족 간에 언제든지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시설격리, 이용률이 적은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확진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위중증 환자 병상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중간 정도의 확진자 분들을 위한 병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리 확보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향도 같이 지원돼야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각 부처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가족부에서 결혼식, 장례식장 방역이라든지 또 식약처에서 식당, 카페라든지 또 지역, 지자체 자체 내에서 지역 내에서 방역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노력들을 각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이렇게 쭉 추가 조치 검토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실 만큼 지금 4차 유행의 기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 어제 마침 정부에서 관련된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고령층의 중증 사망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물량에 대한 공급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도록…. (화이자, 모더나 모두 2차 접종은) 4주 간격을 유지해서 접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남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 조금 더 분산해서 시스템 예약에 지연이 없게 하려고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하루에 한 150만∼160만 명 내외가 (예약 참여를)….]
[앵커]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브리핑을 전해 드렸는데 먼저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변호사님, 결국 핵심은 10부제, 그러니까 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나눠서 한다는 건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양지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50대 사전예약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예약 신청자가 300만이라고 한다면 실제 신청했던 조회수로는 600만, 1000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게시일 당일 서버가 아예 폭주하고 서버가 마비가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불편이었고 방역당국 입장에서 대처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부제로, 그러니까 생년월일의 일 끝자리로 나누어서 예약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그런 걸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생일날 예를 들어 1일날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좋은 날짜, 좋은 시간대에 다 싹 예약을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날짜나 시간대, 병원까지도 10개로 분류를 해서 한 특정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전부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님 생일이 언제십니까?
[양지열]
저는 5일이 끝자리입니다.
[앵커]
5일이시면 이 날짜로 보면 5자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15일날 해야 되는 거겠고 저는 12월 2일인데 그러면 12일날, 끝자리가 2니까 12일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 끝자리와 해당 날짜가 같은 날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당일날 12일날 만약에 예약을 한다고 하면 12일 0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저녁 시간부터...
[양지열]
전날 저녁시간대 아마 8시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이렇게 백신 일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일정이라는 게 결국 백신이 제대로 들어와야지 맞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백신 수급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김경우]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상세한 주별 도입 물량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7월 말까지는 충분한 양이 도입될 것 같고 9월 말까지는 70%, 3600만 전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 이렇게 공언했기 때문에 아직 물론 수급 불안 상황은 있지만 특히 일부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확정된 물량이 큰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물량 수급에 큰 문제가 없도록 회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상이 없으면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앞으로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국제 정세에 문제가 있으면 또 수급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불안요인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현재 나온 계획, 하반기에 맞으시는 분들은 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주력으로 맞는 거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60~74세 1차 접종을 맞으셨던 분들 2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추가 분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자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동안에 백신 예약 동의를 안 하셔서, 그러니까 예약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여백신을 맞거나 또 순서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신청하시면 지난번에 예약을 못하셨던 분들도 접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약하셔서 맞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백신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궁극적으로 백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mRNA 백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mRNA 백신에 집중하는 이유, 결국 변이바이러스에 대처가 그만큼 쉽기 때문인 건가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백신의 종류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mRNA이 백신의 변이에 따라서 항원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mRNA 플랫폼 자체도 중요하고 또 항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지금 나온 대표적인 mRNA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예방 효능이 매우 좋고 안정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편 다른 mRNA 백신 큐어백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효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mRNA 백신이라고 다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기술이나 안정성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은 해결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 개발된 플랫폼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 연구에 참여해서 앞으로 계속 맞게 되는 유행병 또 기존 유행병에 대한 효과 높고 안정성 높은 백신에 대해서는 꾸준한 개발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도쿄 현지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지열]
지금 만 명대가 넘어갈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이게 무더위라 겹쳐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건강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걸 또 뚫고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내에서는 긴급사태를 발효했다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일본의 방침, 대응력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는 대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났고 게다가 올림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내 공기관들이 그쪽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과연 효율적인 방역이 있을 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변호사님께서 날짜별 예약 대상 시간을 전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저녁 8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2일날 예약하시는 예약 당사자분들은 12일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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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도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된 방역 피로감과 휴가철까지 겹쳐 방역 위반 사례도 잇따르면서 4차 유행의 정점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지금 4차 유행의 기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7월하고 8월은 작년 2차 유행 때도 그랬지만 휴가철 때문에 이동량이 많아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계절이고요. 작년에 8.15 집회로만 너무 매몰되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7~8월 자체가 감염 확산이 높은 계절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6월 말부터 확산 조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특히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감염 전파력이 빨라지고 높아졌는데 그만큼 높은 감염력을 차단할 만한 충분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충분히 따라가야 되고 또 빠른 전파속도를 충분히 따라갈 만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접촉자 격리 파악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럼 쉽게 얘기해서 아직 4차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김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집단 자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접종률이 증가돼야 되는데 아직은 백신접종률의 증가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유행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차 접종만으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면역 자체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7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맞고 또 2차 접종을 맞을 때까지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확진자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된다고 하면 어떤 방역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국민들 생활에서 방역 긴장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다시 또 증가하고. 또 우리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속도도 빠른데 젊은층이 무증상인 경우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또 갑자기 많은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지거나 줄어드는 것 같은 현상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짚어봤는데 변호사님과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또 논란이 불거진 게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열]
다른 게 아니고 공장 자체는 잠정 중단을 하고 한 3000여 명 가까이 내부에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60명 가까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내부고발 형태로 자가격리를 받았어야 할 대상들,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업주 측에서 출근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출근 강요했던 대상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부가가 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격리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와서 일을 하다 확진이 되면 치료를 받으라는 식으로 했다. 이건 아직 근로자 측에서 나온 주장이니까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밀접도가 그렇게 높은 공장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는 그냥 주변에 있었다고 자가격리 지침 내리는 것 아니거든요.
분명히 엄격하게 방역당국에서 이게 확진이 된 사람과 밀접접촉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2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건데 이걸 그냥 출근을 시키도록 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처분을 떠나서 공장 측에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을 심각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비슷한 일들, 공장에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서울의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도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정도의 여유를 줘야 진단도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피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이 시기를 빨리 넘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진료라든가 치료라든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주장 단계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라든지 수사당국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방역수칙은 명백하게 위반한 건 사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경우]
일단 대면근무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근무자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 같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밀접되고 밀폐된 직원 공간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많겠고 물론 매장에서는 철저한 마스크 착용, 그러니까 직원도 그렇고 방문하시는 손님도 그렇고 마스크 착용을 충분히 하셨다면 큰 감염 전파의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큰소리로 대화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장에 대해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 내에서도 이동동선이라든가 접촉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다녀가신 분들에게 알림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겠고 그래서 다녀가신 분들은 검사 메시지를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검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결국 이렇게 대면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휴게도 하시면서 식사도 보장되는 하지만 안전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밀폐되고 좁은 휴게공간을 확장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대형매장에서는 충분한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이런 직원분들의 충분한 밀집도를 줄이면서 휴게나 탈의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검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QR코드와 안심콜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후적인 개념으로 역학조사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사후조치가 되겠고요. 그 매장 내에서 확진자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나 추가적인 동선 파악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직원이 확진됐을 때 매장을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알림뿐만 아니라 확진자 중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셨을 가능성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접촉자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재난문자로 보내는 것보다는 QR코드를 통해서 방문하신 분들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확진자 발생을 알려드리고 증상이 있거나 또 긴밀한 접촉이 의심되시는, 해당 매장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차를 마셨던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사후조치로 적극적으로 빠른 검사 안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밀접한 접촉을 하셨는데 문자를 받고 처음에 검사해서 음성이라고 해서 또 방심하실 수가 있는데 잠복기에 잠시 음성이 나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상이 생기거나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이 되신 분들은 당분간 특히 동거하는 가족하고는 떨어져 지내시거나 철저한 집안에서 격리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유흥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양지열]
특히 부산지역 같은 경우가 부산도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그래서 수도권도 당연히 4단계지만 부산도 다음 달 8일까지는 유흥업소,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이 일괄적으로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가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해서 적발을 하고 보니 또한 닷새 만에 다시 이미 적발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또 영업하다가 또 걸린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지적하는 부분이 벌금 자체가 감염병예방법이 30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그런 업소를 운영하는 데 얻을 수 있는 매출수익 자체가 그보다 훨씬 많지 않겠느냐. 이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된 처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조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자기 손해에 부담을 주는 그런 조치에 따르는 벌금이지 않습니까?
벌금 자체가 높을 수는 없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확진된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조치로서 좀 더 강력하게 막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발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에 걸려서 내는 벌금보다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게 된다는 분석이셨던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지역의 확산세도 심각하다면서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는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특히 중증환자가 계시면 도 밖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가급적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병상이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확진자가 늘게 되면 굉장히 병상 부족이 빨리 생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터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해 왔는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동량이 많아지면 외부에서 입도하시는 분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또 도내에 계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다녀오시면서 감염되는 사례.
또 제주도 자체 내에서 이미 지역사회의 N차 전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끼리 만나시면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하고 관광객하고 접점이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일부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분들 간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그런 접촉이 많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지자체에서 우선접종을 먼저 권고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방역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방문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증상이 없더라도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녀오시거나 현장에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빨리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추가적인 N차 전파, 특히 가족의 감염 전파를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받는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른바 꼼수 영업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자영업자분들, 업주분을 어려우시겠지만 앞서 유흥업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단속에 걸려서 내야 되는 벌금보다 영업을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양지열]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사례가 심각해 보여요. 저는 유흥업소보다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게스트하우스는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업을 하면 되는데 이른바 게스트 하우스 파티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온 여러 손님들을 미팅처럼 주선을 해 줘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게스트 하우스 파티라고 불리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 환경 자체가 당장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도 그중에 한두 사람만 혹시라도 확진자가 섞여 있을 경우 집단감염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파티 자체는 제주도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들이 한 층을 식당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테이블당 4명씩만 앉아 있으면 이건 파티가 아니다,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유흥업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버젓이 하우스 파티라는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석식 제공, 저녁식사 제공한다는 그런 간판을 내걸고 손님들을 모아서 술과 안주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가장 성수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즉시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 연장선상에서 앞서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내야 되는 벌금이 있는데 그 벌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앞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중에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확산을 통해서 국가에서 방역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개의 교회를 합산해서 6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600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이 32억 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비용이 27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이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돈이라고 하면 결국 국민들, 저희가 내는 돈이잖아요. 아픈 분을 치료해 준다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비용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27억 원가량은 교회 측에 청구하겠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지금 입장이고요.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2억 원가량을 먼저 소송을 통해서 제기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2억 원에서 그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송의 경과를 지켜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전체 금액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례가 만약에 확인이 되고 법적으로도 확립될 경우에 다른 것들, 지금 논의를 나눴던 유흥업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일을 벌인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벌이라는 형벌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 구상권이라는 게 제시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구상권 청구한 건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구상권이 집행이 되려면 법원에서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인과관계 증명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지열]
이런 것들이 병과 관련해서 그렇게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 다 해서 27억 원이지만 실제로 2억 원을 청구한 거고 사실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다 확진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밝혀야 되는 거고.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지침 위반 자체는 과실이지만 그 과실이 확산에까지 이를 정도의 과실이냐, 이런 것들이 다 따져져야 되거든요.
그게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소송을 하고 또 그 소송을 상대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 경과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확산세,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방역당국, 정부에서는 추가조치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경우]
일단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신체적 거리두기 이걸 강화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들이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뭔가를 못하게 하는 디센티브보다는 뭔가 비대면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4인 이하 또 2인 이하 집합금지가 돼 있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른 모임들 간의 전파가 계속 많다 그러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밀집도를 줄이거나 비대면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테이크아웃에 대해서 조금 더 쿠폰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포장 배달을 유도한다든지 또 재활용 용기를 이용하면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감염 전파 양상이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이 많다면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재택근무도 그렇고 학원 수업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3T에서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하고 격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범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검체 채취는 자기가 하고 검사는 PCR로 하고 또 PCR 검사 할 때 10개, 20개를 모아서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격리될 때는 접촉을 해서 처음에는 음성이지만 동거가족 간에 언제든지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시설격리, 이용률이 적은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확진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위중증 환자 병상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중간 정도의 확진자 분들을 위한 병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리 확보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향도 같이 지원돼야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각 부처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가족부에서 결혼식, 장례식장 방역이라든지 또 식약처에서 식당, 카페라든지 또 지역, 지자체 자체 내에서 지역 내에서 방역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노력들을 각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이렇게 쭉 추가 조치 검토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실 만큼 지금 4차 유행의 기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 어제 마침 정부에서 관련된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고령층의 중증 사망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물량에 대한 공급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도록…. (화이자, 모더나 모두 2차 접종은) 4주 간격을 유지해서 접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남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 조금 더 분산해서 시스템 예약에 지연이 없게 하려고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하루에 한 150만∼160만 명 내외가 (예약 참여를)….]
[앵커]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브리핑을 전해 드렸는데 먼저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변호사님, 결국 핵심은 10부제, 그러니까 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나눠서 한다는 건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양지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50대 사전예약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예약 신청자가 300만이라고 한다면 실제 신청했던 조회수로는 600만, 1000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게시일 당일 서버가 아예 폭주하고 서버가 마비가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불편이었고 방역당국 입장에서 대처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부제로, 그러니까 생년월일의 일 끝자리로 나누어서 예약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그런 걸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생일날 예를 들어 1일날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좋은 날짜, 좋은 시간대에 다 싹 예약을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날짜나 시간대, 병원까지도 10개로 분류를 해서 한 특정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전부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님 생일이 언제십니까?
[양지열]
저는 5일이 끝자리입니다.
[앵커]
5일이시면 이 날짜로 보면 5자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15일날 해야 되는 거겠고 저는 12월 2일인데 그러면 12일날, 끝자리가 2니까 12일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 끝자리와 해당 날짜가 같은 날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당일날 12일날 만약에 예약을 한다고 하면 12일 0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저녁 시간부터...
[양지열]
전날 저녁시간대 아마 8시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이렇게 백신 일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일정이라는 게 결국 백신이 제대로 들어와야지 맞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백신 수급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김경우]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상세한 주별 도입 물량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7월 말까지는 충분한 양이 도입될 것 같고 9월 말까지는 70%, 3600만 전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 이렇게 공언했기 때문에 아직 물론 수급 불안 상황은 있지만 특히 일부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확정된 물량이 큰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물량 수급에 큰 문제가 없도록 회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상이 없으면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앞으로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국제 정세에 문제가 있으면 또 수급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불안요인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현재 나온 계획, 하반기에 맞으시는 분들은 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주력으로 맞는 거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60~74세 1차 접종을 맞으셨던 분들 2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추가 분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자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동안에 백신 예약 동의를 안 하셔서, 그러니까 예약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여백신을 맞거나 또 순서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신청하시면 지난번에 예약을 못하셨던 분들도 접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약하셔서 맞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백신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궁극적으로 백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mRNA 백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mRNA 백신에 집중하는 이유, 결국 변이바이러스에 대처가 그만큼 쉽기 때문인 건가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백신의 종류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mRNA이 백신의 변이에 따라서 항원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mRNA 플랫폼 자체도 중요하고 또 항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지금 나온 대표적인 mRNA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예방 효능이 매우 좋고 안정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편 다른 mRNA 백신 큐어백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효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mRNA 백신이라고 다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기술이나 안정성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은 해결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 개발된 플랫폼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 연구에 참여해서 앞으로 계속 맞게 되는 유행병 또 기존 유행병에 대한 효과 높고 안정성 높은 백신에 대해서는 꾸준한 개발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도쿄 현지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지열]
지금 만 명대가 넘어갈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이게 무더위라 겹쳐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건강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걸 또 뚫고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내에서는 긴급사태를 발효했다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일본의 방침, 대응력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는 대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났고 게다가 올림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내 공기관들이 그쪽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과연 효율적인 방역이 있을 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변호사님께서 날짜별 예약 대상 시간을 전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저녁 8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2일날 예약하시는 예약 당사자분들은 12일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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