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2021.07.31.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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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정부가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한 지 어느덧 4년이 됐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 카드나 지역 화폐 10만 원을 준다는 건데, 정작 반납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망원동의 한 골목길.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길을 가던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78살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도영 / 사고 현장 목격자 : 그분도 경황이 없으셨는데, 저쪽 망원시장부터 속도가 제어가 안 돼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경찰관분들한테.]

지난해에는 81살 운전자가 몰던 차가 마트 주차장 구석에 있는 직원 휴게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핸들이 안 꺾어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같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운전 미숙으로 봐야 할 거 같아요.]

이처럼 도로교통법상 고령으로 분류하는 65살 이상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만 65살∼75살 이상 어르신들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내놓는 대신 10만 원 상당의 교통 카드나 지역 상품권 등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지난해 전국 65살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360만 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7만 6천여 명.

10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애초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고령자로서 운전면허 반납을 하는 시기와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왜 반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중교통이 비교적 잘 갖춰지지 않은 비수도권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운전대를 놓기 쉽지 않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일회성에 그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고령 운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확실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효석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진 반납을 하는 고령자에게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병원에 건강 검진을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할 권리를 빼앗자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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