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다음 달부터 '밤 10시 영업제한'·'5인 금지' 풀린다

[뉴스라이브] 다음 달부터 '밤 10시 영업제한'·'5인 금지' 풀린다

2021.06.21.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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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합니다. 전 국민의 30% 정도가 백신 1차 접종을 한 만큼 일상 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새로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 일단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밤 10시 영업제한도 풀렸고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해제가 되는 거죠?

[류재복]
지난해 말에 3차 유행이 규모가 크게 일어나면서 그때 사실은 유행을 잠재웠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게 바로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 두 부분인데 다음 달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상황을 대입해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확진환자의 수만 놓고 본다면 3차 유행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하루에 400~500대 확진환자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핵심적인 제한조치들을 푸는 이유는 정부가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서민 경제의 피해.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넘게 지속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사실상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적용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 발생 상황으로서 영업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이 워낙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속도가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단면역이 이뤄지면서 감염전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의료역량이 상당히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중증환자라든가 그다음에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역량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심지어 하루에 1500명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크게 들어서 이번에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각각 요소에 따른 다른 의견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서민경제 피해 그리고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거리두기 완화의 배경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적모임 같은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4명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단 6명으로 늘렸다가 2주 뒤에 8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인원 수가 6명에서 8명으로 바뀌는 배경은 뭔지도 궁금해요.

[백순영]
일단 6명으로 한 이유는 이행기간을 둔 거죠. 7월 1일부터 갑자기 8명으로 한다면 사실 좀 한꺼번에 너무 완화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안심하지 못할 만한 게 전국에 있어서 발생 상황을 보면 서울, 수도권이 작게는 60%부터 80% 넘어가는 상황까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될 경우에 이행기간을 2주일 정도 두고 6명으로 갔다가 8명으로 하는 상황이 되는데. 8명은 2단계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대하기로는 7월 15일 정도 되면 1단계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이 좀 더 줄어든다면 분명히 지금 단계도 1단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500명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인 이상 해 보니까 4명이 항상 좀 아쉬웠어요.

한두 명 더 있는 상황에서 모임을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6명만 돼도 상당히 많이 풀어지고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8명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예방접종을 2회 다 맞은 사람들은 그 인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0명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행기간을 둔 건 정부 방역당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추세를 보면서 더 늘어나지 않는 건 확실하기는 하지만 또 더 늘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 단계 해서 8명은 그 기준에 맞는 시기에 7월 15일부터 하자 하는 건데. 하여튼 기대하기로는 7월 15일 이후가 되면 예방접종 숫자는 그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60대 이상들이 전부 2주일이 지나기 때문에, 접종받은 후에.

일단 1차 접종이라도 받은 후에 2주일이 지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망자 수도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지금 6월달만 보면 42명이 돌아가셔서 오늘이 21일인데 하루 2명꼴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누적 사망률은 1.32%인데 6월달만 보면 0.3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한 명 정도로 줄어든다면 독감이랑 큰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확진자 현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7월부터 전국이 1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래도 아직까지도 위험요소가 있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2단계가 되고 비수도권은 1단계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방역조치를 했을 때 항상 풍선효과라고 해서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류재복]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풍선효과라는 게 서울 수도권, 우리나라는 면적이 크지 않아서 사실은 반나절이면 다 지방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그 외 지역의 단계가 달라진다면 충분히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문제는 크지 않지만 유흥업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흥업소가 아무래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의 위험성이나 유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실 차 몰고 한두 시간만 가면 밤새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방역 강화의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하게 하는 방법, 현재로서는 그 수단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어저께 발표된 것이 거의 모든 관심들이 일단 모든 게 풀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율과 처벌 강화라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아주 강도 높은 제재가 들어옵니다. 과태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이나 보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다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업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만 위반을 해도 2주 동안 영업정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율은 많이 줬지만 그만큼 처벌도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앵커]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만약에 심할 경우에는 청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류재복]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구상권 청구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현장의 계도 차원에서 정책이 갔다면 앞으로는 자율을 두는 대신에 처벌이 상당히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개편되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건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인가요?

[류재복]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발생 상황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대신 3단계가 되면 전국 유행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부터는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발생 상황을 보면 오늘 상황은 워낙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10만 명당 1명이냐, 1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집니다. 그것이 충청권 전체 인구를 대비하면 55명 이하냐, 이상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 하루 확진환자가 444명입니다. 그러니까 500명 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미 1단계 안에는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수도권이 315명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250명 위와 아래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2단계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고요. 그외의 지역은 모두 1단계 안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결정은 이번 한 주 동안의 발생 상황을 종합해서 이번 주말쯤에 아마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의 단계가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7월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으로 인원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 또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백순영]
지금까지는 하루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런 감염재생산지수라든지 감염경로 불명, 거의 다 비례가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것은 후행적인 지표이긴 한데. 델타 변이주 같은 것들이 만약에 유행이 확산된다고 그러면 우리 역학조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적이긴 하지만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이게 후행적으로 나오는 감염재생산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선제적으로 이 숫자를 보고서 환자 수는 지금 1단계, 500명 이상, 이후. 이 정도이겠지만 이것이 700~800명으로 올라가는 숫자보다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러면 빨리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또 한 가지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26%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굉장히 적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즉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역학조사의 효율도 신속성도 빨라지는데 지금 델타 변이주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접촉자를 찾아낸 상황에서는 N차 감염이 지역사회에서는 늘어난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경로 불명의 환자가 비율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수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다 합쳐져서 이것들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환자 수라는 건 사실 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중환자 이환율이라든지 사망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2000명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위중증 가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다면 무섭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1만 명, 2만 명 나가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국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지표로 꼭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확진자 수뿐 아니라 다른 보조지표도 활용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그런데 앞서서 경북과 전남, 경남, 강원 같은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지 않았습니까? 평가가 어떤가요?

[류재복]
결론적으로 대부분 환자 수는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경제활동은 당연히 활발해졌겠죠. 규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원래는 개편안의 적용시점이 7월 4일이었습니다. 나흘을 당겨서 7월 1일에 한 것이고. 3월에 발표됐던 개편 시범안, 그 안보다 사실은 지금이 좀 더 풀렸습니다.

특히 다중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좀 풀렸거든요. 이렇게 완화하게 되는 하나의 시험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상북도는 4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 수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습니다. 0.15명에서 0.2명. 전남도 0.3~0.34명 정도인데 지금 보면 소비가 거의 10%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7월 개편안 적용에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시범 적용한 곳하고는 완전히 환경이 다르거든요. 지금 시범 적용한 지역들은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밀접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결과를 동일한 기준에다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초자료로서는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주도는 오히려 2단계를 연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올해 들어서 특히 5월부터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곧 있으면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기 때문에 아마 7월 개편안이 언제쯤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월 3일까지는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여파,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쨌든 완화된다는 부분에서는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또 활동할 수 있는 지역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는데. 기숙사라든지 종교집단이라든지 이런 집단생활을 하는 곳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환기를 2시간마다 10분 이상씩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지침이 더 내려왔죠?

[백순영]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각 시설마다 전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더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 변이주도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델타 변이주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파력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일정 상황 아래에서는 공기 전염도 훨씬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환기에 더 신경을 써야만 될 상황인데요.

환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창문이 있는 곳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되는데 창문과 출입문을 양쪽으로 같이 열어놓으면 환기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맞바람이 부니까요. 그런데 한쪽 면만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환풍기,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지하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환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공조라는 것은 그 건물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공조과정 중에 가열과정 같은 걸 하나 집어넣어서 공기 자체를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실내에서는. 환풍기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환풍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쪽으로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경우에 더 중요한 것은 실내 소독을 하고 마스크 쓰기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또 여름이 되면 중요한 부분이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작년 여름에 보면 어떤 파주의 카페에서는 스물몇 명이 한꺼번에 다 감염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이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면 그 환경 전체는 바이러스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장시간 머물 경우에 있어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한 한 업주들도 그런,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어컨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환기가 가능해야 될 것이고.

또 일반 식당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시스템에어컨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가는 에어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크릴판처럼 바람의 흐름을 한 번 막아주지 않으면 식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방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업체들 또 식당들, 업소들마다 특이하게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방향으로 에어컨 바람이 한꺼번에 가는 일은 생기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제어장치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효율은 좀 낮다 할지라도 에어컨을 켜놓고 창문을 어느 정도는 열어놔야만 환기가 되고 바이러스가 농축되지 않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에어컨 바람에 의한 감염은 상당히 앞으로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지막 여름이기 때문에 올여름 에어컨 관리 특히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히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환기를 안 하기 쉬운데.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꼭 환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장 그리고 종교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 예를 들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찬양팀 활동이라든가 기도를 할 때 그런 수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수칙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류재복]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로 분류되는 것들. 그러니까 사업장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은 별도의 방역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시설은 1단계일 때는 전체 참석 가능한 인원의 50% 정도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요.

2단계는 30%, 3단계는 20%, 4단계에 올라가면 전면 비대면입니다. 그리고 예배 외에 모임, 식사, 숙박은 1단계 때는 자제지만 2단계부터는 금지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방역수칙으로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하신 일반적인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말라든가 다중이 모여서 활동을 한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금지되는 것이고요.

요양시설은 종사자의 선제검사 횟수, 이것으로 단계별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마다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면회 방식이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1단계일 때는 비접촉 방문 면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크릴판을 놓고 보는 것은 가능한데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이 아크릴판이 없어도 됩니다. 접촉식 면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2단계도 역시 똑같습니다. 3단계도 역시 똑같습니다. 3단계까지는 접종하신 분은 이게 없어도 되고 두 분 다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아크릴판을 놓고 하는 비접촉 면회가 되고 4단계가 되면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된다, 이렇게 수칙이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2학기부터는 학생들도 전면 등교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나왔죠?

[류재복]
지금은 많은 분들이 무조건 학교를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맞춰서 등교의 인원이 조정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다음 달에 적용될 가장 높은 단계가 2단계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요. 3단계가 되면 당연히 모두가 등교하지 않고 나눠서 등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기존의 수업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자기의 증상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면 되는데 큰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급식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과밀학급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 문제는 규정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다면 좌석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 명이 가서 먹고 다시 시차를 조정해서 밥을 먹고 이렇게는 안 해도 되고요.

칸막이만 설치돼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되지만 칸막이가 없으면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리방안들이 별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7월 초쯤에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제가 과밀학급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교실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고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에 30명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의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반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체의 한 15~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 학교들은 어떻게 전면등교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기돼서 교육당국이 아직까지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검토하는 건 첫 번째는 컨테이너 박스형 건물 같은 것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교실로 활용하자. 그래서 교실과 똑같은 모양으로 임시 컨테이너 건물을 만들어서 교실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시차제 등교 같은 게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차제로 해서 서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등교하는 방식. 그다음에 4일 등교, 하루 원격 이런 것들. 왜냐하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과밀학급들이 많거든요. 이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7월 초에 종합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2학기 등교 확대를 앞두고 관련된 계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교수님, 지금 컨테이너를 활용한다거나 시차 등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교수님 보실 때 학생들이 등교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신경 써야 될 방역수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백순영]
지금까지 방역수칙 잘 지켜서 우리는 학교 내에서의 집단발생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호흡기질환들은 사실 봄이 되면서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퍼졌었거든요. 코로나19라는 특성상 우리가 굉장히 방역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아직도 위험성은 남아 있죠.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무증상 전파가 굉장히 넓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델타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젊은 학생층에서도 많이 감염된다는 정보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제대로 방역을 하면서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다 접종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접종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규모 집단발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위험성은 적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교한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공부하는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 체육시설도 있고 다양한 부분의 오락시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관계자들도 먼저 접종을 해야만 되지 오히려 학원에서의 밀접접촉이 더 크고 학원에서의 환경이 더 나쁠 수 있거든요.

거리두기라든지 환기를 위한 실내환경들이 더 밀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잘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즉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의 방역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7, 8월이 지나면서는 거의 300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이 보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봅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최근에는 학원가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3분기 백신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류재복]
저번에 접종계획 발표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거의 한 달을 접종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어제 접종한 사람이 505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죠.

[앵커]
정말 많이 줄었네요.

[류재복]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백신물량이 더 이상 접종할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달에 들어오기로 했던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한 83만 5000회분 정도 되는데 이게 다음 달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접종하려는 1차 접종 대상도 거의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6월에 맞을 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17일부터 맞는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 이분들은 모더나 초도물량 5만 회분 있죠. 그걸로 어느 정도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잔여백신 접종이 하루에 6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0세 미만의 사회필수인력이라든가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분들 있죠. 한 20만 명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화이자 백신을 지금 맞고 있죠. 이것이 6월에 끝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수가 25만 명쯤 되고요.

그다음에 7월 들어서 두 주 동안 맞는 인력이 1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맞을 인력이 대충 잡으면 한 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백신접종의 속도를 올려야 되는 시점, 그것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데 실제로 적용된 후에 한 1~2주 동안에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확진과 이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백순영]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물량 중에서 한 가지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4월달에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을 받았던 의원급이라든지 요양병원의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에 2차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없어서 화이자로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앵커]
교차접종을 한다고 했죠.

[백순영]
이게 한 76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관건이 지금 델타 변이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전파력이 강한데 아스트라제네카가 1, 2차 접종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11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달까지는 2차 접종을 화이자로 하는데 그러면 8월달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화이자 물량이 빨리 들어온다면 이 시간을 당겨서 화이자 물량으로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하신 분들한테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고 우리 방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두 번째로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굉장히 좋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효과도 좋아지고 부작용은 그다지 커지지 않고 다만 경증 부작용이 약간 늘어나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금으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을 좀 더 당겨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델타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항체를 회피해서 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2차 접종까지 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백순영]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인도 델타 변이주 같은 경우는 이중 변이인데 캘리포니아 변이주, 남아공 변이주가 다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게 전파력도 강하고 변이주로써 재감염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항체도 무력화시킬 거라는 것이 시퀀스만 갖고, 유전자 염기서열만 갖고도 예상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접종만 받았을 경우에는 30%대에 불과한데 2차까지 접종을 받게 되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60% 이상 예방효과를 갖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차 접종을 얼마나 빨리 맞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인도 변이주가 확산되기 전에 2차 접종을 빨리 맞히는 나라들이 이 유행을 잠재울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델타 변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전파력이 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서서 이게 공기 중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건가요?

[백순영]
그렇죠. 영국에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영국이 지금 82% 정도 1차 접종이고 60% 정도가 2차 접종까지 다 맞혔는데도 불구하고 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이야기는 공기 전파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앵커]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백순영]
우리가 지금 항상 접촉을 하고 감염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감염이 되느냐 하는 건데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염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한테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접종까지 맞히지 않으면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제일 잘한 게 역학조사를 빨리빨리 해서 수습할 수 있는 즉 집단감염의 속도를 늦추면서 전체적인 규모를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델타바이러스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만 갖고는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의 방역 통제망 갖고서는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절하는 방법은 2차 접종을 빨리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고 또 특히 젊은층에서의 감염이 많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감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젊은층에서도 빨리 접종을 시켜야만 확산이 줄어드는 것이 지금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활동력이라든가 전파력은 약한 반면에 50대 미만, 즉 40대 이하 18세까지의 학생들, 청소년층,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접촉이 굉장히 많아서 환자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접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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