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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가 대폭 풀렸습니다. 수도권은 2주 동안 한시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1단계 적용이 유력한 비수도권은 인원제한이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2학기부터 등교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한 거리두긱 체계를 이제 다음 달부터 개편하기로 했고 그 안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바뀌게 되는 거죠?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류재복]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에 2월 19일에 신천지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환자 발생 양상에 따른 방역지침조차 없었을 때입니다. 우왕좌왕했었죠.
실제로 그때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병실이 없어서 대구에 있는 환자가 호남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둘러 마련한 것이 환자 발생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별로 방역대책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자. 그래서 6월에 나오는 게 3단계 거리두기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는 1단계는 그냥 단순히 권고하는 단계. 2, 3단계는 환자 발생에 따라서 모임 금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여름에 8월 15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유행이 또 있었고요. 10월에 유행이 있으면서 이제 양상이 또 바뀐 겁니다.
그렇게 그때는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집단감염들이 터져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그 당시 상황에서는 환자의 발생 양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죠. 그것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지금 수도권은 2단계고 나머지 지역들은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다가 올 들어서 계속해서 환자수가 많으니까 이제 어떤 대책들이 나왔느냐면 핀셋방역이라고 해서 사적모임 금지조치 같은 게 나왔고요.
유흥업소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영업제한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역의 양상이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백신이 접종돼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마쳤거든요.
그러면 또 발생 양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중환자 방역역량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체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넘게 일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 개편안을 바꿨는데요.
방역을 주로 취재했던 제 입장에서는 놀랄 만큼 완화됐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놀랄 만큼 완화된 개편안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유력한 거죠?
[류재복]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면 발생 억제 상태입니다. 발생 자체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 수준을 얼마를 봤느냐면 전국 500명 아래로 봤습니다.
전국에서 500명 아래로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1단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거죠. 그리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250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보는 거죠. 그것을 1단계로 봤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거의 모든 방역의 강제성이 다 없어집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완전히 다 풀려버립니다.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우리가 얘기하는 유흥시설이라든가 식당, 카페, 목욕탕 이런 곳들이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가 완전히 다 풀립니다.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벽까지 영업을 해도 됩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적인 기본 방역,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씻기 이 정도의 개별적인 방역수칙만 존재할 뿐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지만 비수도권은 거의 1단계 상태인 곳이 많잖아요.
[류재복]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열흘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의 발생 상황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달째 발생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400~500명대로 가고 있고 지역도 오늘이나 어제 발생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대신 수도권은 조금 다르죠. 수도권은 뭐냐면 기준에 따르면 전국 500명 이상입니다.
500~1000명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루에, 오늘은 400명대가 나왔지만 일주일 단위로 보면 하루에 500명 초중반대가 되거든요.
물론 조금씩은 줄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 적용이 되고 수도권만 놓고 봐도 2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2단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2단계의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2단계가 되면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9명부터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0인 이상의 행사나 집회가 금지가 되고요.
다중이용시설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식당,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안 되니까 지금보다는 대폭 완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이 유력한 1단계와 2단계에서 사적 모임도 상당히 완화되는 것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둬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6명까지만 허용한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도 발생 분포를 보면 발생비율이 74%까지 됩니다. 정부가 정한 방역 개편안에 따른 50%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수도권은 거의 65에서 75, 80%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발생 자체가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2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6명으로 하고. 2주의 발생 상황을 본 뒤에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됐다고 판단하면 그때 8명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가 앞서 중대본 회의 마친 뒤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율방역, 책임방역 얘기를 했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 이번에 거리두기를 개편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 대폭 완화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류재복]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발생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접종은 상반기에는 고위험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라든가 사회필수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령대도 60살 이상의 고위험군들이 우선적으로 맞았거든요.
그리고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월 1일부터 50살 이하,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어그러져버린 것이죠.
며칠 전에 발표한 3분기 접종계획을 보면 7월 둘째 주가 마칠 때까지 접종하는 사람은 6월에 맞지 못한 사람들 17만 명뿐입니다. 그리고 55~60살이 되는 분들은 7월 마지막 주가 돼야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50~54살은 8월이 넘어가야 그때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라는 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모임 이런 것들이 대개 고위험군이 아니라 비교적 연령이 젊은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백신을 맞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부의 당초 계획과 어그러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7월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집단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변이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통제가 돼서 몇몇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창궐했다가 지금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보게 되면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이른바 인도 변이라고 불리는 델타 변이가 지금 새로운 환자의 80~90%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확진환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지금 영국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델타 번이바이러스의 확진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국발이라든가 남아공발 그다음에 브라질발 변이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리두기 제한이 풀려버리게 되면 그리고 7월부터는 해외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변이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앵커]
전문가들은 추가 방역조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류재복]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7월에 너무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정부 발표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커졌고 그리고 동시에 최근 백신접종률이 많이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150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거리두기 개펀을 했고 어느 정도 완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류재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방역을 위주로 취재했던 기자로서 상당히 놀랄 만큼 크게 풀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백신 수급 상황. 얼마 전에 정부가 3분기 접종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맞힐 수 있는 인원이 17만 명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6월에 이번 달에 하루에 적어도 100만 명까지도 맞았거든요. 그런데 17만 명을 보름 동안 맞힌다는 계획밖에 내놓지 못한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3이라든가 수험생들도 7월 셋째주. 대부분 다 7월 셋째주가 돼야 대규모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사람들은 7월 말에서 8월 초. 그것은 다 지금 확보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더나라든가 노바백스, 얀센 같은 백신은 7월에 들어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앵커]
언제쯤 들어옵니까?
[류재복]
그건 8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2학기 우리가 전면등교 방안이 좀 전에 발표됐는데 이 전제가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 다 백신 맞고 교사들도 다 백신을 맞는 게 전제 아닙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은 이미 준비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셋째 주부터 고3 학생들이 방학에 맞춰서 화이자백신을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이자 백신은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기 때문에 개학 전에 접종이 완료됩니다. 그 물량은 정부 발표를 보면 확보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등교 부분은 더구나 또 9월입니다. 그러니까 8월 한 달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앵커]
7월과 8월 방역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뜻이네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아마 접종이 상당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더나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대규모 생산이 아마 8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사이에 몇 천만 회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노바백스도 지금 미국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죠. 문제는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인데 화이자는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 주 단위로 들어오는데 그 물량이 몇 십만 회분의 분량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많은 사람들이 맞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전체 개별 계약분의 반 정도가 들어왔고. 원래는 이제 코백스라는 국제공적제공기구에서 백신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코백스가 나눠줘야 될 백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백신을 제대로 맞지 못하는 나라가 100여 개의 나라 정도가 되거든요. 코백스라는 것은 공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백신의 혜택을 덜 받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곳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5개 나라가 백신을 한 사람도 맞지 못했는데 그 나라 중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을 우선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코백스 백신 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7월에는 접종이 많이 더딜 것 같고요. 그런 사이에 지금 방역 자체는 굉장히 풀리기 때문에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정부 발표 보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그리고 특히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류재복]
전문가위원회라는 게 마지막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전문가위원회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거기에는 방역전문가도 참석을 하지만 경제, 사회, 여러 방면에서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오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매번 전문가위원회를 열 때마다 굉장히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너무 방역을 풀어주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방역적인 측면보다는 비방역적 측면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방역이 많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이 개편안의 초안은 이미 3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보다도 몇몇은 더 풀렸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방역적 측면보다는 비방역적 측면. 특히 아까 몇 번 말씀하신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가 많이 힘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중간에 앞으로 열흘 정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열흘 동안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또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류재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방역.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단계를 나누고 조치를 취하는 자율권을 지자체에 대폭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1단계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방역조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비수도권이 사적 모임이 제한이 풀렸다고 하지만 어느 한 기초단체라도 갑자기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방역 자율권을 줬습니다.
3단계 이상이 됐을 때만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 방역조치는 상당히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차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류재복]
제주도는 이미 2단계를 연장했죠. 왜냐하면 제주도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확진환자의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난해 1년을 통틀어서 전체 환자가 300~400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 들어서 5월에만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확진자가...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도 거의 대부분이 확진자에 의한 전파 양상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제주도 내에 이미 바이러스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것보다 변이바이러스까지 발견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상당 기간 확진환자의 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2주를 연장해서 거기는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데 2주 뒤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압니다.
[앵커]
앞서 정부도 자율방역, 책임방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더라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1단계는 없지만 2단계부터는 좌석을 2m 이상 띄어놓는다든가 한 식당에서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죠.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손님을 어몇 명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을 또 하나 뽑자면 처벌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과태료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만약에 확진자들이 나오면 한 번만 방역수칙 위반이 걸려도 바로 영업제한, 영업금지를 2주를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칙은 자율적으로 조금 더 운신의 폭은 넓혀줬지만 위반됐을 때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인원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재복]
종교시설은 이제 취약시설이라고 이번에 분류가 돼서 전체적인 단계별 방역수칙 말고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됐는데요. 1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50%, 2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30%,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20%, 4단계가 되면 비대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모임, 식사, 숙박은 안 됩니다.
[앵커]
모임도 안 되고 식당에서도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역, 책임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류재복 해설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도 강화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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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가 대폭 풀렸습니다. 수도권은 2주 동안 한시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1단계 적용이 유력한 비수도권은 인원제한이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2학기부터 등교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한 거리두긱 체계를 이제 다음 달부터 개편하기로 했고 그 안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바뀌게 되는 거죠?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류재복]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에 2월 19일에 신천지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환자 발생 양상에 따른 방역지침조차 없었을 때입니다. 우왕좌왕했었죠.
실제로 그때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병실이 없어서 대구에 있는 환자가 호남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둘러 마련한 것이 환자 발생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별로 방역대책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자. 그래서 6월에 나오는 게 3단계 거리두기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는 1단계는 그냥 단순히 권고하는 단계. 2, 3단계는 환자 발생에 따라서 모임 금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여름에 8월 15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유행이 또 있었고요. 10월에 유행이 있으면서 이제 양상이 또 바뀐 겁니다.
그렇게 그때는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집단감염들이 터져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그 당시 상황에서는 환자의 발생 양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죠. 그것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지금 수도권은 2단계고 나머지 지역들은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다가 올 들어서 계속해서 환자수가 많으니까 이제 어떤 대책들이 나왔느냐면 핀셋방역이라고 해서 사적모임 금지조치 같은 게 나왔고요.
유흥업소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영업제한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역의 양상이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백신이 접종돼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마쳤거든요.
그러면 또 발생 양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중환자 방역역량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체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넘게 일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 개편안을 바꿨는데요.
방역을 주로 취재했던 제 입장에서는 놀랄 만큼 완화됐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놀랄 만큼 완화된 개편안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유력한 거죠?
[류재복]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면 발생 억제 상태입니다. 발생 자체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 수준을 얼마를 봤느냐면 전국 500명 아래로 봤습니다.
전국에서 500명 아래로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1단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거죠. 그리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250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보는 거죠. 그것을 1단계로 봤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거의 모든 방역의 강제성이 다 없어집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완전히 다 풀려버립니다.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우리가 얘기하는 유흥시설이라든가 식당, 카페, 목욕탕 이런 곳들이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가 완전히 다 풀립니다.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벽까지 영업을 해도 됩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적인 기본 방역,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씻기 이 정도의 개별적인 방역수칙만 존재할 뿐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지만 비수도권은 거의 1단계 상태인 곳이 많잖아요.
[류재복]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열흘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의 발생 상황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달째 발생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400~500명대로 가고 있고 지역도 오늘이나 어제 발생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대신 수도권은 조금 다르죠. 수도권은 뭐냐면 기준에 따르면 전국 500명 이상입니다.
500~1000명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루에, 오늘은 400명대가 나왔지만 일주일 단위로 보면 하루에 500명 초중반대가 되거든요.
물론 조금씩은 줄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 적용이 되고 수도권만 놓고 봐도 2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2단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2단계의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2단계가 되면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9명부터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0인 이상의 행사나 집회가 금지가 되고요.
다중이용시설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식당,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안 되니까 지금보다는 대폭 완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이 유력한 1단계와 2단계에서 사적 모임도 상당히 완화되는 것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둬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6명까지만 허용한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도 발생 분포를 보면 발생비율이 74%까지 됩니다. 정부가 정한 방역 개편안에 따른 50%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수도권은 거의 65에서 75, 80%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발생 자체가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2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6명으로 하고. 2주의 발생 상황을 본 뒤에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됐다고 판단하면 그때 8명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가 앞서 중대본 회의 마친 뒤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율방역, 책임방역 얘기를 했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 이번에 거리두기를 개편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 대폭 완화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류재복]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발생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접종은 상반기에는 고위험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라든가 사회필수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령대도 60살 이상의 고위험군들이 우선적으로 맞았거든요.
그리고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월 1일부터 50살 이하,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어그러져버린 것이죠.
며칠 전에 발표한 3분기 접종계획을 보면 7월 둘째 주가 마칠 때까지 접종하는 사람은 6월에 맞지 못한 사람들 17만 명뿐입니다. 그리고 55~60살이 되는 분들은 7월 마지막 주가 돼야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50~54살은 8월이 넘어가야 그때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라는 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모임 이런 것들이 대개 고위험군이 아니라 비교적 연령이 젊은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백신을 맞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부의 당초 계획과 어그러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7월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집단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변이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통제가 돼서 몇몇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창궐했다가 지금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보게 되면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이른바 인도 변이라고 불리는 델타 변이가 지금 새로운 환자의 80~90%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확진환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지금 영국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델타 번이바이러스의 확진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국발이라든가 남아공발 그다음에 브라질발 변이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리두기 제한이 풀려버리게 되면 그리고 7월부터는 해외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변이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앵커]
전문가들은 추가 방역조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류재복]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7월에 너무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정부 발표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커졌고 그리고 동시에 최근 백신접종률이 많이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150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거리두기 개펀을 했고 어느 정도 완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류재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방역을 위주로 취재했던 기자로서 상당히 놀랄 만큼 크게 풀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백신 수급 상황. 얼마 전에 정부가 3분기 접종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맞힐 수 있는 인원이 17만 명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6월에 이번 달에 하루에 적어도 100만 명까지도 맞았거든요. 그런데 17만 명을 보름 동안 맞힌다는 계획밖에 내놓지 못한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3이라든가 수험생들도 7월 셋째주. 대부분 다 7월 셋째주가 돼야 대규모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사람들은 7월 말에서 8월 초. 그것은 다 지금 확보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더나라든가 노바백스, 얀센 같은 백신은 7월에 들어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앵커]
언제쯤 들어옵니까?
[류재복]
그건 8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2학기 우리가 전면등교 방안이 좀 전에 발표됐는데 이 전제가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 다 백신 맞고 교사들도 다 백신을 맞는 게 전제 아닙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은 이미 준비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셋째 주부터 고3 학생들이 방학에 맞춰서 화이자백신을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이자 백신은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기 때문에 개학 전에 접종이 완료됩니다. 그 물량은 정부 발표를 보면 확보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등교 부분은 더구나 또 9월입니다. 그러니까 8월 한 달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앵커]
7월과 8월 방역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뜻이네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아마 접종이 상당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더나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대규모 생산이 아마 8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사이에 몇 천만 회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노바백스도 지금 미국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죠. 문제는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인데 화이자는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 주 단위로 들어오는데 그 물량이 몇 십만 회분의 분량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많은 사람들이 맞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전체 개별 계약분의 반 정도가 들어왔고. 원래는 이제 코백스라는 국제공적제공기구에서 백신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코백스가 나눠줘야 될 백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백신을 제대로 맞지 못하는 나라가 100여 개의 나라 정도가 되거든요. 코백스라는 것은 공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백신의 혜택을 덜 받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곳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5개 나라가 백신을 한 사람도 맞지 못했는데 그 나라 중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을 우선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코백스 백신 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7월에는 접종이 많이 더딜 것 같고요. 그런 사이에 지금 방역 자체는 굉장히 풀리기 때문에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정부 발표 보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그리고 특히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류재복]
전문가위원회라는 게 마지막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전문가위원회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거기에는 방역전문가도 참석을 하지만 경제, 사회, 여러 방면에서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오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매번 전문가위원회를 열 때마다 굉장히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너무 방역을 풀어주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방역적인 측면보다는 비방역적 측면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방역이 많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이 개편안의 초안은 이미 3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보다도 몇몇은 더 풀렸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방역적 측면보다는 비방역적 측면. 특히 아까 몇 번 말씀하신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가 많이 힘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중간에 앞으로 열흘 정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열흘 동안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또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류재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방역.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단계를 나누고 조치를 취하는 자율권을 지자체에 대폭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1단계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방역조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비수도권이 사적 모임이 제한이 풀렸다고 하지만 어느 한 기초단체라도 갑자기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방역 자율권을 줬습니다.
3단계 이상이 됐을 때만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 방역조치는 상당히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차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류재복]
제주도는 이미 2단계를 연장했죠. 왜냐하면 제주도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확진환자의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난해 1년을 통틀어서 전체 환자가 300~400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 들어서 5월에만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확진자가...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도 거의 대부분이 확진자에 의한 전파 양상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제주도 내에 이미 바이러스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것보다 변이바이러스까지 발견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상당 기간 확진환자의 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2주를 연장해서 거기는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데 2주 뒤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압니다.
[앵커]
앞서 정부도 자율방역, 책임방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더라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1단계는 없지만 2단계부터는 좌석을 2m 이상 띄어놓는다든가 한 식당에서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죠.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손님을 어몇 명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을 또 하나 뽑자면 처벌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과태료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만약에 확진자들이 나오면 한 번만 방역수칙 위반이 걸려도 바로 영업제한, 영업금지를 2주를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칙은 자율적으로 조금 더 운신의 폭은 넓혀줬지만 위반됐을 때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인원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재복]
종교시설은 이제 취약시설이라고 이번에 분류가 돼서 전체적인 단계별 방역수칙 말고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됐는데요. 1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50%, 2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30%,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20%, 4단계가 되면 비대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모임, 식사, 숙박은 안 됩니다.
[앵커]
모임도 안 되고 식당에서도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역, 책임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류재복 해설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도 강화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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