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 급속한 확산 위험국...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 마약 급속한 확산 위험국... 수치로 확인됐다

2021.06.17.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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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약 급속한 확산 위험국... 수치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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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현호 식약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투약,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불법마약 투여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6월 26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인데요.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연결해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현호 사무관 안녕하세요?

◆ 정현호 사무관(이하 정현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UN 세계마약퇴치의 날, 어떻게 정해진 날인가요?

◆ 정현호: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약물남용과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7년 12월 7일 UN 총회에서 6월 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지정해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치료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날짜는 청조 말기인 1839년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톤 이상의 아편을 소각·폐기했던 날입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함께했습니까?

◆ 정현호: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우리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얘기도 들리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 정현호: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법 적발 수를 일컫는 ‘마약범죄계수가’가 20이 넘으면 마약의 급속한 확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이미 28명이 넘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법 적발 수를 일컫는 ‘마약범죄계수가’가 20이 넘으면 마약의 급속한 확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이미 28명이 넘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현호: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법 적발 수를 일컫는 ‘마약범죄계수가’가 20이 넘으면 마약의 급속한 확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이미 28명이 넘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약사범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정현호: IP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과 유튜브,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접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는 추세가 늘었는데, 이러한 온라인 구매 방식이 마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 최형진: 증가하는 마약사범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정현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불법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고자 체계적이고 신속한 범정부 대응차원에서 총리실을 비롯한 14개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불법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규마약·임시마약류 지정, 검경 등에 단속정보 제공, 사이버 불법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신속한 광고 차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 생산·유통·사용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 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부, 의료인, 국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마약사범은 단속과 함께 재활교육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있죠?

◆ 정현호: 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교육이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조속히 복귀할수록 있도록 서울, 부산에 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작년부터 달라진 마약사범 재활교육 정책이 있다고요?

◆ 정현호: 작년 12월부터 법원은 마약류 사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내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모든 마약사범이 재범방지 법정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재활교육 등으로 인해 재범률이 낮아지고 사회 복귀자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세계마약퇴치의 날과 관련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현호: 정부는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전담 조직 마련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마약류 관리만으로 마약류 의존이나 중독으로 인한 불법 구매 시도 등 범죄행위 전부를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현호: 고맙습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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