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주택, 전체 주택의 절반으로 확대 필요"

민주노총은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로 재원을 마련해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일부 임대사업자의 독점으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무주택이라는 기현상을 낳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투기 조장 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라면서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자산이어야 할 토지가 불로소득의 수단이자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자산 불평등 체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