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권고'로 사면초가...檢, 이성윤 곧 기소할 듯

'기소 권고'로 사면초가...檢, 이성윤 곧 기소할 듯

2021.05.11.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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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지검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은 이르면 오늘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로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가 무엇보다 관심인데요. 검찰 안팎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석한 심의위원 13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을 정도로 기소 권고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사실상 이 지검장의 외압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검찰 외부 인사들 눈높이에서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의 수사와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사 중단도 8명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가 신청했는데 사실상 검찰 수사팀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점이 이 지검장에게 더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오후 반차를 내고 직접 수사심의위에 출석했지만 이 지검장의 주장과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자 문재인 정권 출범 뒤 검찰 내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승승장구를 거듭해온 터라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향후 거취가 중대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앵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가 내려진 만큼 검찰 수사팀도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껏 부담을 털어낸 만큼 더는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대해 앞서 대검찰청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그간 기소 시기를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오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어제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공식 반응은 내놓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을 아예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전에 조남관 대행 선에서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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