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재판, 내일 1년 4개월 만에 정식 재판

'靑 선거개입 의혹' 재판, 내일 1년 4개월 만에 정식 재판

2021.05.09.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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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내일(10일) 정식 공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무려 1년 넉 달 만입니다.

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도 뒤늦게 기소되면서 피고인이 무려 15명으로 늘었는데, 줄줄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이 무더기 기소되면서 시작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정식 공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돼, 피고인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모두 줄줄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송 시장 측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와 경찰에 전달하고, 청와대 인사들과는 선거 전략도 논의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 등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추가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당시 김기현 후보 측의 공약을 방해하면서 송철호 캠프 공약 수립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이 1년 넘게 헛돈 것도 윗선 수사를 끝맺지 못한 탓이 큰데, 불기소 이유서에 임 전 실장 등의 가담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적어 뒤끝을 남기긴 했지만 끝내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과 입증 계획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미 한병도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적어도 송 시장 당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행위는 없었다거나 여섯 달에 불과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1년 넉 달 만에야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지만, 15명에 달하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어서 오랜 기간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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