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지도원, 2살 원생과 멱살 잡고 싸우다 학대

아동복지시설에서 2살 원생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학대한 50대 생활 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생활 지도원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 43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당시 2살이었던 원생 B 군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과 발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동복지시설 2층 실내놀이터에서 한 여자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B 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당시 만 2살의 무연고 아동으로 누구보다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5분 동안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