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도공 전관영입 업체가 기술용역 100% 수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이 모두 전관을 영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술용역 6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수주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배점의 80% 이상이 평가위원의 정성 평가로 매겨집니다.

경실련이 업계 관계자 제보로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38개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고, 같은 시기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26건도 모두 도공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8%는 업체 2곳만 입찰에 참여했고, 9건은 업체 3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실련은 이 사실을 토대로 업체 사이 담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3천190여 곳 가운데 수주금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에서 보유한 전관만 18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업체가 전체 용역 가운데 40% 넘게 수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낙찰업체와 2순위로 탈락한 업체 사이에 입찰에 참여한 금액 차이가 1%에 불과한 사례가 국토부 발주 사업에서 87%, 도공에서 85%에 달하는 것을 미뤄볼 때 가격 담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실제로 담합한 정황이 있는지 혐의점을 따져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