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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5일 어린이날, 아동의 인권, 꿈과 미래를 위해서 날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오늘로 99주년을 맞습니다마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듣기에는 오히려 아동학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그저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지, 실제로 피해 사례들도 늘어나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혜정]
아동학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증가 추세에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인지 신고가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는구나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인이 사건이 작년 10월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신고 건수가 급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올해 4월달 통계를 보면 전년도보다 거의 109%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아동학대가 늘어난 원인으로 조금 전에 정인이 사건 같은 주요 사건이나 또 코로나19 사태를 꼽아주셨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아동학대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실제로 어떻고 또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공혜정]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늘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갈등의 시간이 길어진 것도 분명하고요.
또 하나가 아동학대의 원인 중에 보면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가족, 가장 만만한 자녀한테 풀어서 이게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스트레스나 생활고 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본인의 스트레스를 아동한테 풀어서 이것이 하나의 아동학대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서 생각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내집 아이 때리거나 했다고 해도 경찰에 가서 내가 부모요라고 하면 적당히 나올 수도 있고, 아직도 처벌이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공혜정]
많이 미미합니다. 보통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중상해거나 사망사건이 아니면 대부분은 보호처분을 하거나 혐의없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부모, 자식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부모인데라는 가부장적인 인식, 또 하나가 이 아이를 부모가 키우고 먹여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부모를 처벌하면 이 아이를 누가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소유물을 부모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답답한 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면 나라에서 부모 역할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가정 내의 가해 행위를 하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앵커]
법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학대를 체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랑의 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짚어봐야 할 것이 훈육과 체벌, 학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혜정]
올 초에 자녀징계권이 삭제가 됐습니다, 법조항에서. 사실은 상징적인,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부모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자녀징계권이 삭제가 되면서 인터넷이든 현장에서든 굉장히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라는 말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뒤집어보면 그러면 체벌을 안 하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대와 훈육을 구분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세요.
체벌은 뭔지 아실 거예요.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 수단인데 훈육은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애를 올바르게 키우려는 거고, 학대는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주어서 어떤 처벌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건데요.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말하자면 아이가 막 뛰어요, 아파트에서. 그랬을 때 훈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뛰는 건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면 밑에 사람이 시끄러워해, 그러니까 앞으로 살살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 훈육이겠죠. 그런데 학대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또 뛰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래? 이렇게 대상자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고요.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처벌. 그런 게 들어가는 게 학대와 훈육의 갈림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대와 훈육이 너무 어렵다, 분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때리지 마세요, 그냥. 때리지 마시고 욕 안 하고, 정말 훈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되풀이, 되풀이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실은 매를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기보다 내 자신이 편하고자 매를 들고 체벌을 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 이후에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리고 거기서 이런이런 체계적인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나왔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만든다고 해서 법안도 나왔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됩니까, 별로?
[공혜정]
우리나라에서 놀랍게도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무슨 관계장관회의를 한다, 무슨 대책을 내놓겠다,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진상조사위가 없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통 졸속 법안이라고 하죠. 대책은 수없이 내놨습니다마는 제가 이 일을 8년간 하면서 대책을 수없이 내놓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었다면 그게 줄었겠죠, 아동학대가. 그러나 제가 8년간 겪어본 바로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었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고민이나 오랜 연구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여론 때문에 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겠느냐. [앵커] 예전 거 갖다가 해서 또 내고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공혜정]
있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국가의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급하게 땜질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내놓지 말고 아예 국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니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현재 아동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혜정]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아동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동학대가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신고가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10회기에서 20회기 정도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 안에 서비스가 끝나는데요. 이 아동들은 장기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동이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드러나는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성이라든지 분노조절, 열등감 이러한 수없이 많은 심리적인, 그리고 이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는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을 장기적으로 2년 정도 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처럼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두지 마시고 좀 제발 예산 좀 지원을 하셔서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 보면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아동에 대한 안전과 생명, 그리고 보육에 관한 문제를 부모한테 슬쩍, 가정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떠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장에 슬그머니 떠맡겨서 부모들이 그 비용을 대지 못해서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데 내년에 어린이날 100주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어서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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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5일 어린이날, 아동의 인권, 꿈과 미래를 위해서 날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오늘로 99주년을 맞습니다마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듣기에는 오히려 아동학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그저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지, 실제로 피해 사례들도 늘어나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혜정]
아동학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증가 추세에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인지 신고가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는구나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인이 사건이 작년 10월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신고 건수가 급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올해 4월달 통계를 보면 전년도보다 거의 109%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아동학대가 늘어난 원인으로 조금 전에 정인이 사건 같은 주요 사건이나 또 코로나19 사태를 꼽아주셨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아동학대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실제로 어떻고 또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공혜정]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늘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갈등의 시간이 길어진 것도 분명하고요.
또 하나가 아동학대의 원인 중에 보면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가족, 가장 만만한 자녀한테 풀어서 이게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스트레스나 생활고 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본인의 스트레스를 아동한테 풀어서 이것이 하나의 아동학대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서 생각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내집 아이 때리거나 했다고 해도 경찰에 가서 내가 부모요라고 하면 적당히 나올 수도 있고, 아직도 처벌이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공혜정]
많이 미미합니다. 보통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중상해거나 사망사건이 아니면 대부분은 보호처분을 하거나 혐의없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부모, 자식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부모인데라는 가부장적인 인식, 또 하나가 이 아이를 부모가 키우고 먹여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부모를 처벌하면 이 아이를 누가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소유물을 부모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답답한 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면 나라에서 부모 역할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가정 내의 가해 행위를 하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앵커]
법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학대를 체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랑의 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짚어봐야 할 것이 훈육과 체벌, 학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혜정]
올 초에 자녀징계권이 삭제가 됐습니다, 법조항에서. 사실은 상징적인,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부모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자녀징계권이 삭제가 되면서 인터넷이든 현장에서든 굉장히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라는 말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뒤집어보면 그러면 체벌을 안 하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대와 훈육을 구분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세요.
체벌은 뭔지 아실 거예요.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 수단인데 훈육은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애를 올바르게 키우려는 거고, 학대는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주어서 어떤 처벌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건데요.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말하자면 아이가 막 뛰어요, 아파트에서. 그랬을 때 훈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뛰는 건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면 밑에 사람이 시끄러워해, 그러니까 앞으로 살살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 훈육이겠죠. 그런데 학대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또 뛰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래? 이렇게 대상자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고요.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처벌. 그런 게 들어가는 게 학대와 훈육의 갈림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대와 훈육이 너무 어렵다, 분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때리지 마세요, 그냥. 때리지 마시고 욕 안 하고, 정말 훈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되풀이, 되풀이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실은 매를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기보다 내 자신이 편하고자 매를 들고 체벌을 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 이후에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리고 거기서 이런이런 체계적인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나왔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만든다고 해서 법안도 나왔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됩니까, 별로?
[공혜정]
우리나라에서 놀랍게도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무슨 관계장관회의를 한다, 무슨 대책을 내놓겠다,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진상조사위가 없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통 졸속 법안이라고 하죠. 대책은 수없이 내놨습니다마는 제가 이 일을 8년간 하면서 대책을 수없이 내놓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었다면 그게 줄었겠죠, 아동학대가. 그러나 제가 8년간 겪어본 바로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었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고민이나 오랜 연구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여론 때문에 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겠느냐. [앵커] 예전 거 갖다가 해서 또 내고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공혜정]
있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국가의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급하게 땜질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내놓지 말고 아예 국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니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현재 아동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혜정]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아동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동학대가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신고가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10회기에서 20회기 정도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 안에 서비스가 끝나는데요. 이 아동들은 장기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동이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드러나는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성이라든지 분노조절, 열등감 이러한 수없이 많은 심리적인, 그리고 이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는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을 장기적으로 2년 정도 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처럼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두지 마시고 좀 제발 예산 좀 지원을 하셔서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 보면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아동에 대한 안전과 생명, 그리고 보육에 관한 문제를 부모한테 슬쩍, 가정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떠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장에 슬그머니 떠맡겨서 부모들이 그 비용을 대지 못해서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데 내년에 어린이날 100주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어서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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