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수 고소·고발 사건 68% 감소...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감소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었지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 검찰로 넘긴 사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갖게 돼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상당수 사건이 경찰에 직접 접수된 영향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접수 사건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같은 기간 경찰이 사건을 처리한 뒤 검찰로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사건 역시 지난해의 78.1%로 줄었고 같은 기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의 73.6% 규모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접수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각하 처분이 는 것을 보면 쟁점이 복잡한 사건 위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증가 추세로 송치사건의 11.3%로 나타났고 불송치 송부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비율은 4.5%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혼선이 불가피하지만, 경찰과 10차례 이상 실무 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조율했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