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모병제·여성 징병제, 군사 효용·국민 공감대 고려해야"

사진 출처 = 국방부

최근 모병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지자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여성 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역 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 대변인은 "예"라고 답했다. 그는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단순히 답변하기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는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건 아니다.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결정될 사안이지, 모병제와 징병제 어느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일부 공기업에서 남성들의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선 "관련 부처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유권해석해 결정한 것이다.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형평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이 청원은 20일 오후 3시 현재 11만 9천여 명에게 동의받은 상태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를 통해 현행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이른바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