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보호자 때문에 입원 32%...보호 정책 시급"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부에 인권 보호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펴낸 보고서에서 국내 정신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기간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고 보호의무자 등에 의해 입원하는 비율도 32%로 높은 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80만 원에 머물러 전체 가구 평균인 360만 원의 절반 수준, 그리고 장애인 가구 평균인 242만 원보다 눈에 띄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률도 15%대로 다른 장애인들보다 저조하다며 정신장애인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등으로 자립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위한 4대 원칙과 핵심추진과제, 그리고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자립과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지역 사회 안에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에게 법령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