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불 질렀다" 허위 진술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남자친구가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현주건조물 방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8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가 공중의 생명과 재산에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도 A 씨가 스스로 불을 끄려 노력한 점,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 씨의 옷에 불을 붙여 건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하고, B 씨가 방화 혐의로 처벌받도록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 뒤, B 씨가 집을 나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