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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에도 600명이 넘게 나오면서 4차 유행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쓰이고 있는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황부터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훈]
새로 이번에 발표된 확진자 수는 672명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번 주간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500명 이상 그리고 6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비단 몇 가지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공유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사실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단감염의 여파가 크다고 봐야겠죠?
[승재현]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하나의 클러스터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작은 부분에 작은 부분들이 확진이 나오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조사 이후에 10명이 추가되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1명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는 12명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확진자를 하면 약 476명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남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기타 부산 여러 군데에서 이런 소규모 확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런 확진자들 중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그래픽도 저희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모르는 그런 비율이 10명 중 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27%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학기 들어서 학교 관련 확진자가 2000명를 넘어섰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결국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4차 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전국적인 유행과 일상적인 감염이 일반화되면서 당연히 학교에서 감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방역과 교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있다가 결국은 방역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에 더 신경 쓰자는 정책적 결단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4차 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학교 내 감염도 불가피하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가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현장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모두가 경계심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을 봐도, 어느 현장을 봐도 모두가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낮아진 걸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의 감염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승재현]
정말 방역당국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이 다 달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죠. 지금 아마 코로나가 팬데믹이 돼서 지금까지 1년 3~4개월 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정말 자기의 위생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잖아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확진자 수가 컨트롤되는 나라는 없다고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는 국민들의 방역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대로 자영업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영업의 제한을 다 받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방역당국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분명히 움직이는 거리가 줄어들고 사람이 움직이는 양이 줄어들면 코로나의 확산은 분명히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걸 줄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지자체별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생방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각 음식점 종류 그다음에 시설 종류에 따라 시간을 좀 달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시민의 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분명히 사람이 움직이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확산속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백신이거든요.
백신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삶을 정상화시키고 그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백신접종률을 얼마나 높이고 그로 인해서 집단방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엄중한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엄중한 거리두기 후에 백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집단면역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또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백신 수급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또 우려를 낳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사용되고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이 수거에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김성훈]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는 벌써 한 달 전쯤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야 발표가 됐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자면 주사기 내부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보건적으로 안전한, 어떤 것도 혼입되지 않게 생산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물질 몇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 발생 횟수들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이물질의 내용은 혼방섬유로 보고 있습니다.
혼방섬유라는 게 아마 지금 일단 추정하기로는 제조자의 옷에 있는 섬유가 아마 들어간 것으로 일단 확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혼방섬유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혼방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사기 바늘을 통과해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은 낮고 혼입되더라도 특별하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반응이나 유해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 주사기가 약 50만 건 이상 사용됐고요. 그래서 70만 개에 대해서는 수거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안 그래도 백신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백신의 안전성이라든지 접종 과정에서의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빠르게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한 들어간 물질 자체가 크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은 또 백신의 접종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주사기의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섬유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주사기 같은 경우는 수천만 개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사기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또 다른 말씀도 하세요. 이게 섬유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하면 그럼 섬유가 들어가는 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어차피 바이엘이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백신에서 뽑아내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섬유가 들어가지라는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그러면 검정색이라고 말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세 번째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게 과연 항원과 결합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성을 가지고 그 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정확하게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안전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치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같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전문가를 직접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백순영]
안녕하세요.
[앵커]
주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섬유질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성분인지 확인된 겁니까?
[백순영]
지금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작년에 독감백신 접종받을 때 백신 안에서 이물질, 즉 흰색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이 생각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작년에 독감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한 게 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부터 27일부터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었거든요. 그런데 3월 18일에나 가서 문제가 있는 특정 제조번호, 로트 넘버의 주사기 접종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이미 50만 명이 접종을 받았고요. 이 이물질은 섬유질이나 혼방섬유 물질이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 3개사의 21건이 전부 같은 물질은 분명히 아니고 지금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접종한 것들은 다 폐기가 되었겠지만 남아 있는 70만 개, 그중에서 63만 개가 수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63만 개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 혹은 가용성의 물질이 있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발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제작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백순영]
그 문제는 없어야 되죠.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주사기라는 것은 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품질과 안전성은 믿고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것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물질까지도 우리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방역당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접종 시 체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입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회수 조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백순영]
이 부분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나 다 돼서 이것을 3월 18일부터 접종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9일 이후에도 계속 접종이 이뤄지고 있었고 다른 주사기를 갖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7만 개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접종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조치를 하고 바로 투명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이 벌써 4월 18일이기 때문에 한 달 이후나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주사기 눈금이 정확하지 않거나 지워진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물질과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겠죠?
[백순영]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주사기의 생명은 눈금 아니겠습니까? 0.5cc를 접종을 해야 되는데 눈금이 정확하지 않으면 접종량이 정량보다 적게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데노바이러스인 경우에는 항원 DNA인데 과잉되게 주입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적게 들어갈 경우는 충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재발되면 안 되겠죠.
[앵커]
과잉접종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백순영]
지금 우리 혈전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아데노바이러스의 DNA가 과잉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이런 과잉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량을 맞혀야 되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겨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당국이 신고를 받고 주사기 수거에 나섰고요. 이미 수십만 개는 접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나 이물질이 인체에 들어갔을 가능성 그리고 인체에 만약에 투여가 됐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백순영]
글쎄요. 이게 섬유질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작은 물질들,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혼입되었다면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다행히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은 근육주사이기 때문에 전신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국소염증이라든지 주사부위가 붓는다든지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몰랐었기 때문에 신고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살균인 경우는 감마선을 살균하기 때문에 멸균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사기 문제가 불거져서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 백신접종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백순영]
전체는 아니고 일정 로트 넘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숫자가 120만 개 정도로 있어서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주사기 부족으로 인한 접종 지연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꼭 LDS을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방역당국은 이것을 K방역의 중요한 성과로 하고 있죠.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접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순영]
글쎄요. 지금 방역당국 얘기는 이것이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위험성보다는 신뢰도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도 우리 수천만 명 접종해야 되는 시기에 주사기 불량이 나온다는 것은 이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사실은 작년에도 나온 얘기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조달할지, 구매할 시에 입찰 가격을 적정선으로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품질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엄중히 처벌하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이 주사기들을 생산하는 LDS 생산공장은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급에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늦은 발표 또 명쾌하지 않은 발표는 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백순영]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주사기를 도입하면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주사기는 충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경우에 있어서는 LDS 주사기가 모자란다고 하면 다른 주사기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10명 사용할 수 있는 걸 12명 사용하기 위해서 이 LDS 주사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수급이 안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는 봅니다마는 일반적인 주사기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접종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일단 철저한 현장지도와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순영]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백신접종 상황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현황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승재현]
사실 전일 누계, 오늘 말고 그 전일 누계가 148만 3308명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신규 접종자가 2만 9165명. 그래서 지금 나온 누적 접종자는 151만 2503명인데요.
그중에서 2차 접종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느냐 살펴보니까 2차 접종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차 접종까지 한 6만 585명이 지금 2차 누적 접종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관심은 결국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뤄지게 될까에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모더나의 경우에는 미국에 우선적으로 추가 공급을 한다는 방침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전성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모더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모더나와 계약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물량이 과연 제때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접종 자체의 안정성과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백신이 오지 않으면 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하게 앞으로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또 미국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해 보자면 백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른바 부스터 샷, 추가 접종 계획에 나섰다는 소식.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 부스터 샷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승재현]
화이자에 있는 알버트라는 CEO가 어제 CNBC에서 나와서 얘기한 건데요. 그 CEO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지금 12개월 동안 완벽하게 2차 접종이 다 된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이라는 접종을 함으로써 좀 더 강력한 면역에 확신을 주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내에서는 화이자는 다시 한 번 더 접종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CEO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같은 코로나19는 이제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시즌별로 계속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화이자에서 우리가 받아와야 될 물량이 있는데 물량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3차접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걸 막겠다고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노벨수상자와 전직 대통령들께서 175명인가? 이게 원래 특허로 묶여 있잖아요. 특허로 묶여 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 전체가 백신을 맞는 나라는 10여 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멤버 국가가 185개국이 넘는데 그러면 거의 5% 미만 나라만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발생하고 다른 나라는 그런 게 발생 안 하고 차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나라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신의 특허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도 위탁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살피고 또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같이 선진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더불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백신의 특허를 풀자.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 짚어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5030이라는 말 그대로 일반도로가 기존에는 60km가 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60km에서 이제 50km로 10km 제한속도가 낮춰지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들은 다 일괄해서 30km로 낮춰집니다.
5030의 가장 큰 취지는 결국은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 사고율을 낮춘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단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요.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다만 이것이 적응이 안 된 운전자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도로를 달릴 때 그냥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6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들을 두고 3개월 정도는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시행된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4월 17일부터 시행해서 50km와 30km로 속도제한을 낮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시행이 됐고요. 시속 50km라는 표지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직 좀 계실 것 같은데 어제 한 도로에서는 5시간 동안 200대가 넘는 차량이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닌 거죠?
[승재현]
이게 아마 3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되었는데 이게 3개월 후부터 되는데 저도 운전해 보면 이게 저희 동네도 50km로 이미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 60km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나갈 신호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으면 30km로 확 줄고 그다음에 다시 50km로 가니까 신호 저도 3번 정도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고 저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좀 더 빨리 가서 그냥 한 번에 신호 받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5분 일찍 나오고 세 번 신호를 받자.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운전하다 보면 약간씩 빨리빨리 급하게 급하게 이런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5030이 되면 운전자분들도 여유를 가지시고 아침시간 10분이라는 건 되게 힘든 시간인 거 알고 있지만 10분 일찍 나와서 이런 부분에 협조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과태료 부분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김성훈]
위반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제한속도보다 20km 이내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범칙금으로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범칙금 기준으로 보면 20km가 증가할 때마다 3만 원,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결국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보통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좀 다르고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는 행정제재법이라고 해서 행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냥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범칙금은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형벌의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범칙금이 더 낮기는 한데 제대로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적인 유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기준이 낮춰진 것만큼이나 또 얼마큼 위반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초과속들이 있죠. 가령 보면 강변북로 같은 데서 250km로 달리고 맨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양형기준이 어떻게 될지랑 별개로 법정형으로는 실형도 선고가 가능해지도록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시행 첫날인 어제 운전자들 그리고 보행자의 반응은 어땠을지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희진 / 서울 이문동 : 사람 많이 다니는 좁은 길에는 차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너무 차가 빨리 지나가면 무서운 적이 많았는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공포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안호영 / 서울 미아동 : 사실 택시 타시는 분이 대부분 빨리 가자고 재촉하시는 분이 거의 90%인데, 손님 기대에 부응을 못 하면 핀잔을 듣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앵커]
반응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국도 혹은 고속도로에서는 기존의 시속 70~80km가 유지가 되는 거죠?
[승재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 이면도로인 거잖아요. 주로 이면도로에 보면 되게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사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지역만 30km지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그냥 50~60km 정도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2017년에 이미 부산에서 한번 시행이 됐고 2018년에 서울에서 시행됐는데 부산에서는 5030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사망사고는 24.2%가 줄어들었고 보행자 부상수도 37.5%가 줄어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도 사망자는 15.8%, 또 보행자는 22.7%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그 속도가 줄어들면 국민들의 삶의 안전은 분명히 보장된다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택시를 타면 저도 가끔 좀 빨리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저도 사실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단독사고가 났는데 정말 30초 앞을 모르겠더라고요. 남산순환도로를 올라오는데 3월 초쯤에 살얼음이 있었나 봐요. 저는 블랙아이스라는 걸 생각 못했는데 쓱 지나가는데 자동차의 조향 능력이 거의 제로로 줄어들어가는데 그게 60km 이상 되면 부상 확률이 90%로 늘어나고 30km면 15%대로 줄어든대요.
교통안전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라서 남산이라서 제가 한 20~30km 정도밖에 안 돼서 뒤에 퉁 부딪히고 말았지 그게 60~70km였다면 굉장히 위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상생하는 교통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지면 그만큼 제동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도 줄어들고 사망자가 나올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그래서 바로 이런 지점에 있어서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한 로스쿨에서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붙인 적이 있어요. 엄청난 경제적인 부와 편리성을 주는 대신에 매년 수만명의 목숨을 재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악마가 제안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하는 건데요. 그 악마가 제안했던 것이 바로 자동차다라는 식으로 케이스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는 도로를 이용할 때 효율성과 편리성이라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생명을 보호한다는 부분들의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과거보다는 좀 줄었지만 보행자 사망률은 OECD 전체 중에서 굉장히 최상위권 중의 하나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조치 중의 하나인 속도제한을 둔다는 측면에서는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폭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과거에 비해서 과학적으로 측정장치라든지 이것을 일괄해서 바꾸는 장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단속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만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카메라가 없을 때 다시 또 속도를 높인다. 결국에 과속할 사람은 계속 과속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왕에 속도규정을 강화하는 김에 단속을 좀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승재현]
교통범칙금을 가지고 가장 많은 부분에 사용하는 게 이런 교통안전 관련된 내용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늘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과속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건 운전자의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속도가 있으면 속도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8차선 도로에 나 혼자 홀로 50km 이건 제가 봤을 때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첨단 시대잖아요. 최첨단 시대고 모든 게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 어떤 앱만 켜더라도 얼마큼 트래픽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속도조정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갑자기 속도 내리지 마시고 속도도 같은 50~60까지. 뒤차도 빵빵거리지 마시고 그런 교통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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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에도 600명이 넘게 나오면서 4차 유행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쓰이고 있는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황부터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훈]
새로 이번에 발표된 확진자 수는 672명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번 주간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500명 이상 그리고 6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비단 몇 가지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공유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사실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단감염의 여파가 크다고 봐야겠죠?
[승재현]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하나의 클러스터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작은 부분에 작은 부분들이 확진이 나오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조사 이후에 10명이 추가되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1명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는 12명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확진자를 하면 약 476명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남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기타 부산 여러 군데에서 이런 소규모 확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런 확진자들 중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그래픽도 저희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모르는 그런 비율이 10명 중 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27%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학기 들어서 학교 관련 확진자가 2000명를 넘어섰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결국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4차 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전국적인 유행과 일상적인 감염이 일반화되면서 당연히 학교에서 감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방역과 교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있다가 결국은 방역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에 더 신경 쓰자는 정책적 결단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4차 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학교 내 감염도 불가피하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가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현장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모두가 경계심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을 봐도, 어느 현장을 봐도 모두가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낮아진 걸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의 감염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승재현]
정말 방역당국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이 다 달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죠. 지금 아마 코로나가 팬데믹이 돼서 지금까지 1년 3~4개월 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정말 자기의 위생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잖아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확진자 수가 컨트롤되는 나라는 없다고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는 국민들의 방역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대로 자영업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영업의 제한을 다 받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방역당국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분명히 움직이는 거리가 줄어들고 사람이 움직이는 양이 줄어들면 코로나의 확산은 분명히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걸 줄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지자체별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생방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각 음식점 종류 그다음에 시설 종류에 따라 시간을 좀 달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시민의 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분명히 사람이 움직이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확산속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백신이거든요.
백신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삶을 정상화시키고 그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백신접종률을 얼마나 높이고 그로 인해서 집단방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엄중한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엄중한 거리두기 후에 백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집단면역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또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백신 수급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또 우려를 낳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사용되고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이 수거에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김성훈]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는 벌써 한 달 전쯤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야 발표가 됐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자면 주사기 내부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보건적으로 안전한, 어떤 것도 혼입되지 않게 생산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물질 몇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 발생 횟수들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이물질의 내용은 혼방섬유로 보고 있습니다.
혼방섬유라는 게 아마 지금 일단 추정하기로는 제조자의 옷에 있는 섬유가 아마 들어간 것으로 일단 확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혼방섬유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혼방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사기 바늘을 통과해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은 낮고 혼입되더라도 특별하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반응이나 유해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 주사기가 약 50만 건 이상 사용됐고요. 그래서 70만 개에 대해서는 수거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안 그래도 백신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백신의 안전성이라든지 접종 과정에서의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빠르게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한 들어간 물질 자체가 크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은 또 백신의 접종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주사기의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섬유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주사기 같은 경우는 수천만 개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사기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또 다른 말씀도 하세요. 이게 섬유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하면 그럼 섬유가 들어가는 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어차피 바이엘이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백신에서 뽑아내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섬유가 들어가지라는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그러면 검정색이라고 말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세 번째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게 과연 항원과 결합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성을 가지고 그 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정확하게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안전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치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같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전문가를 직접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백순영]
안녕하세요.
[앵커]
주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섬유질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성분인지 확인된 겁니까?
[백순영]
지금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작년에 독감백신 접종받을 때 백신 안에서 이물질, 즉 흰색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이 생각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작년에 독감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한 게 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부터 27일부터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었거든요. 그런데 3월 18일에나 가서 문제가 있는 특정 제조번호, 로트 넘버의 주사기 접종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이미 50만 명이 접종을 받았고요. 이 이물질은 섬유질이나 혼방섬유 물질이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 3개사의 21건이 전부 같은 물질은 분명히 아니고 지금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접종한 것들은 다 폐기가 되었겠지만 남아 있는 70만 개, 그중에서 63만 개가 수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63만 개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 혹은 가용성의 물질이 있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발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제작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백순영]
그 문제는 없어야 되죠.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주사기라는 것은 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품질과 안전성은 믿고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것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물질까지도 우리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방역당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접종 시 체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입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회수 조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백순영]
이 부분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나 다 돼서 이것을 3월 18일부터 접종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9일 이후에도 계속 접종이 이뤄지고 있었고 다른 주사기를 갖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7만 개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접종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조치를 하고 바로 투명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이 벌써 4월 18일이기 때문에 한 달 이후나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주사기 눈금이 정확하지 않거나 지워진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물질과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겠죠?
[백순영]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주사기의 생명은 눈금 아니겠습니까? 0.5cc를 접종을 해야 되는데 눈금이 정확하지 않으면 접종량이 정량보다 적게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데노바이러스인 경우에는 항원 DNA인데 과잉되게 주입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적게 들어갈 경우는 충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재발되면 안 되겠죠.
[앵커]
과잉접종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백순영]
지금 우리 혈전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아데노바이러스의 DNA가 과잉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이런 과잉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량을 맞혀야 되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겨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당국이 신고를 받고 주사기 수거에 나섰고요. 이미 수십만 개는 접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나 이물질이 인체에 들어갔을 가능성 그리고 인체에 만약에 투여가 됐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백순영]
글쎄요. 이게 섬유질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작은 물질들,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혼입되었다면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다행히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은 근육주사이기 때문에 전신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국소염증이라든지 주사부위가 붓는다든지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몰랐었기 때문에 신고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살균인 경우는 감마선을 살균하기 때문에 멸균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사기 문제가 불거져서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 백신접종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백순영]
전체는 아니고 일정 로트 넘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숫자가 120만 개 정도로 있어서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주사기 부족으로 인한 접종 지연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꼭 LDS을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방역당국은 이것을 K방역의 중요한 성과로 하고 있죠.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접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순영]
글쎄요. 지금 방역당국 얘기는 이것이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위험성보다는 신뢰도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도 우리 수천만 명 접종해야 되는 시기에 주사기 불량이 나온다는 것은 이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사실은 작년에도 나온 얘기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조달할지, 구매할 시에 입찰 가격을 적정선으로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품질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엄중히 처벌하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이 주사기들을 생산하는 LDS 생산공장은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급에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늦은 발표 또 명쾌하지 않은 발표는 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백순영]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주사기를 도입하면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주사기는 충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경우에 있어서는 LDS 주사기가 모자란다고 하면 다른 주사기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10명 사용할 수 있는 걸 12명 사용하기 위해서 이 LDS 주사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수급이 안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는 봅니다마는 일반적인 주사기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접종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일단 철저한 현장지도와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순영]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백신접종 상황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현황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승재현]
사실 전일 누계, 오늘 말고 그 전일 누계가 148만 3308명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신규 접종자가 2만 9165명. 그래서 지금 나온 누적 접종자는 151만 2503명인데요.
그중에서 2차 접종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느냐 살펴보니까 2차 접종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차 접종까지 한 6만 585명이 지금 2차 누적 접종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관심은 결국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뤄지게 될까에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모더나의 경우에는 미국에 우선적으로 추가 공급을 한다는 방침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전성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모더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모더나와 계약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물량이 과연 제때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접종 자체의 안정성과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백신이 오지 않으면 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하게 앞으로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또 미국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해 보자면 백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른바 부스터 샷, 추가 접종 계획에 나섰다는 소식.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 부스터 샷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승재현]
화이자에 있는 알버트라는 CEO가 어제 CNBC에서 나와서 얘기한 건데요. 그 CEO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지금 12개월 동안 완벽하게 2차 접종이 다 된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이라는 접종을 함으로써 좀 더 강력한 면역에 확신을 주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내에서는 화이자는 다시 한 번 더 접종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CEO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같은 코로나19는 이제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시즌별로 계속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화이자에서 우리가 받아와야 될 물량이 있는데 물량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3차접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걸 막겠다고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노벨수상자와 전직 대통령들께서 175명인가? 이게 원래 특허로 묶여 있잖아요. 특허로 묶여 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 전체가 백신을 맞는 나라는 10여 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멤버 국가가 185개국이 넘는데 그러면 거의 5% 미만 나라만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발생하고 다른 나라는 그런 게 발생 안 하고 차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나라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신의 특허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도 위탁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살피고 또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같이 선진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더불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백신의 특허를 풀자.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 짚어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5030이라는 말 그대로 일반도로가 기존에는 60km가 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60km에서 이제 50km로 10km 제한속도가 낮춰지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들은 다 일괄해서 30km로 낮춰집니다.
5030의 가장 큰 취지는 결국은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 사고율을 낮춘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단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요.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다만 이것이 적응이 안 된 운전자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도로를 달릴 때 그냥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6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들을 두고 3개월 정도는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시행된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4월 17일부터 시행해서 50km와 30km로 속도제한을 낮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시행이 됐고요. 시속 50km라는 표지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직 좀 계실 것 같은데 어제 한 도로에서는 5시간 동안 200대가 넘는 차량이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닌 거죠?
[승재현]
이게 아마 3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되었는데 이게 3개월 후부터 되는데 저도 운전해 보면 이게 저희 동네도 50km로 이미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 60km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나갈 신호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으면 30km로 확 줄고 그다음에 다시 50km로 가니까 신호 저도 3번 정도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고 저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좀 더 빨리 가서 그냥 한 번에 신호 받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5분 일찍 나오고 세 번 신호를 받자.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운전하다 보면 약간씩 빨리빨리 급하게 급하게 이런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5030이 되면 운전자분들도 여유를 가지시고 아침시간 10분이라는 건 되게 힘든 시간인 거 알고 있지만 10분 일찍 나와서 이런 부분에 협조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과태료 부분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김성훈]
위반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제한속도보다 20km 이내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범칙금으로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범칙금 기준으로 보면 20km가 증가할 때마다 3만 원,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결국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보통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좀 다르고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는 행정제재법이라고 해서 행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냥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범칙금은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형벌의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범칙금이 더 낮기는 한데 제대로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적인 유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기준이 낮춰진 것만큼이나 또 얼마큼 위반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초과속들이 있죠. 가령 보면 강변북로 같은 데서 250km로 달리고 맨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양형기준이 어떻게 될지랑 별개로 법정형으로는 실형도 선고가 가능해지도록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시행 첫날인 어제 운전자들 그리고 보행자의 반응은 어땠을지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희진 / 서울 이문동 : 사람 많이 다니는 좁은 길에는 차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너무 차가 빨리 지나가면 무서운 적이 많았는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공포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안호영 / 서울 미아동 : 사실 택시 타시는 분이 대부분 빨리 가자고 재촉하시는 분이 거의 90%인데, 손님 기대에 부응을 못 하면 핀잔을 듣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앵커]
반응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국도 혹은 고속도로에서는 기존의 시속 70~80km가 유지가 되는 거죠?
[승재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 이면도로인 거잖아요. 주로 이면도로에 보면 되게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사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지역만 30km지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그냥 50~60km 정도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2017년에 이미 부산에서 한번 시행이 됐고 2018년에 서울에서 시행됐는데 부산에서는 5030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사망사고는 24.2%가 줄어들었고 보행자 부상수도 37.5%가 줄어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도 사망자는 15.8%, 또 보행자는 22.7%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그 속도가 줄어들면 국민들의 삶의 안전은 분명히 보장된다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택시를 타면 저도 가끔 좀 빨리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저도 사실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단독사고가 났는데 정말 30초 앞을 모르겠더라고요. 남산순환도로를 올라오는데 3월 초쯤에 살얼음이 있었나 봐요. 저는 블랙아이스라는 걸 생각 못했는데 쓱 지나가는데 자동차의 조향 능력이 거의 제로로 줄어들어가는데 그게 60km 이상 되면 부상 확률이 90%로 늘어나고 30km면 15%대로 줄어든대요.
교통안전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라서 남산이라서 제가 한 20~30km 정도밖에 안 돼서 뒤에 퉁 부딪히고 말았지 그게 60~70km였다면 굉장히 위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상생하는 교통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지면 그만큼 제동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도 줄어들고 사망자가 나올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그래서 바로 이런 지점에 있어서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한 로스쿨에서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붙인 적이 있어요. 엄청난 경제적인 부와 편리성을 주는 대신에 매년 수만명의 목숨을 재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악마가 제안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하는 건데요. 그 악마가 제안했던 것이 바로 자동차다라는 식으로 케이스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는 도로를 이용할 때 효율성과 편리성이라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생명을 보호한다는 부분들의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과거보다는 좀 줄었지만 보행자 사망률은 OECD 전체 중에서 굉장히 최상위권 중의 하나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조치 중의 하나인 속도제한을 둔다는 측면에서는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폭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과거에 비해서 과학적으로 측정장치라든지 이것을 일괄해서 바꾸는 장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단속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만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카메라가 없을 때 다시 또 속도를 높인다. 결국에 과속할 사람은 계속 과속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왕에 속도규정을 강화하는 김에 단속을 좀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승재현]
교통범칙금을 가지고 가장 많은 부분에 사용하는 게 이런 교통안전 관련된 내용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늘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과속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건 운전자의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속도가 있으면 속도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8차선 도로에 나 혼자 홀로 50km 이건 제가 봤을 때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첨단 시대잖아요. 최첨단 시대고 모든 게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 어떤 앱만 켜더라도 얼마큼 트래픽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속도조정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갑자기 속도 내리지 마시고 속도도 같은 50~60까지. 뒤차도 빵빵거리지 마시고 그런 교통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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