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광철 비서관 소환 통보

檢,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광철 비서관 소환 통보

2021.04.14.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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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을 연결해주는 등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비서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2주 정도 기간을 줬고, 날짜를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서관 측은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이를 직접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도 이 비서관이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언급됐습니다.

이 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다시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됐으니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광철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도 불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공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 일정이 다음 달 7일로 잡힌 만큼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도 이 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윤 씨 면담 전후로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이 계속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통화 내역 등이 근거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소장에도 적시됐는데,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윤규근 전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사건을 부각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된 뒤 한 달째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반면, 이광철 비서관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이 아닌 만큼 검찰은 직접 수사해 기소 여부까지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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