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의혹' 공무원 부동산 추징 보전 인용...내일 구속 여부 결정

'인천 동화마을 투기 의혹' 공무원 부동산 추징 보전 인용...내일 구속 여부 결정

2021.04.13.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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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특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가 투기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추징 보전 신청을 지난 9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필지 1곳을 아내 명의로 1억 7천여만 원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필지의 현재 시세는 3억 3천6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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