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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前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전면에 섰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 연이틀 매우 강한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윤 총장 행보에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여러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총장, 최근에 수사지휘권을 뺏기거나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도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여론에 호소하고자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시점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지방검찰청의 순방, 오늘 예정이 되어 있죠. 그걸 앞두고 검찰 내부의 식구들을 좀 감싸고 또 그 입장을 대변해야 영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윤 총장께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검찰총장이 어쨌든 검찰개혁의 중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셔서 본인과 검찰의 입장을 수렴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입장을 국회에 나와서 국회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관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정상적 절차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형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수사, 기소권의 분리가 어떤 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결론이 난 단계에 있는 것처럼 예단하시고 그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얘기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 형식과 내용에서 좀 과다하게 예단했고 형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부분, 그다음에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인터뷰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그러면 민주당이 진지하게 윤석열 총장을 국회로 부르지 그러셨어요. 사실 윤석열 총장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은 당초에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도 없었던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직후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은 이 법이 사실상 민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정권에 안보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 기득권, 경제, 사회적인 기득권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이든, 국가의 수사 역량이든 제대로 이 문제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가 없도록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즉 총체적인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입법권을 가지고 전횡을 행사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금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시점에 검찰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께 이 사태가 얼마큼 중요한 사태인가라는 것들을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죠.
[앵커]
내가 밉다고 국민 이익을 인질 삼느냐, 이런 강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태근 의원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도 뭔가 여론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언론인터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강한 입법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아예 검찰을 해제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에 TF가 있죠. 그 TF에서 여러 아이디어들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설사 TF의 안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당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정부, 당정 간에 논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TF의 안도 지금 결정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검찰 대표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이 또 있을 거예요, 모실 과정이. [앵커] 그런데 여권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왔을 때도 속도조절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법안을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 강하게 나온 것도 맞거든요.
[박수현]
그것는 TF 일부이야기지, 민주당의 당론이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아직은 내부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요. 법안을 3월에 발의한다고 하고 6월에 처리한다고 하는 몇 분들의 의견이,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저희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윤 총장께서 그런 민주당 일부의 의견들을 지금 내는 과정을 민주당이 그렇게 다 결정했구나라고 미리 예단하시고 너무 지금 과잉 반응을 조기에 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박수현 위원장의 개인 의견을 여쭤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틀간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 차원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면 대형 범죄, 그러니까 거악 척결을 해야 되는 그런 비리 사범에게는 치외법권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오히려 융합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면 어떠십니까?
[박수현]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검찰개혁과 수사,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세계적인 대체적인 추세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와 수사의 융합이라는 현상도 있지만 대체적인 큰 흐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사사법 체계상 수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이 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검찰은 뭐를 하는 거냐면, 검사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권이 남용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이 정말 피해 보는 것은 없는지를 정부의 법률가인 검사가 그 부분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원칙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유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큰 방향은 같은데 민주당도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6대범죄는 검찰이 현재 남겨놨는데 이것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분리해 낼 거냐는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윤 총장도 그런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날이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 기소와 수사가 융합될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아예 얘기하듯이 6대범죄마저도 수사권을 다 박탈한다고 하는데 박탈하겠다라고, 그런 것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이건 당론이 아닌 거고요. 수사와 기소를 필요하면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박수현]
지금의 당의 입장도 그렇고 오늘 박범계 장관도 윤 총장의 제안은 아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위의 의견들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윤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개인이 미워서 몰아내기 위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나친 예단은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준비된 인터뷰 하나 듣고 정태근 전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과거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중수청 설치, 수사청 설치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윤 총장도 동의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건데 당시 발언이 어땠는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금태섭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더래도 수사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 대응 역량에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이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 했었던 발언입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방점을 분리에 충분히 동의한다, 여기에 찍는지, 아니면 앞서 정태근 전 의원께서 짚어주신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이 조건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윤 총장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부정부패를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 수사 역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 기준을 분명히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현실은 어떠하냐면 지금 막 수사권 조정이 돼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이 잘 안착됐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있어요. 최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를 들면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운전 중에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했는지 폭행을 했는지, 이 단순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금 38일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나 그런 경제나 정치나 사회의 거악들과 관련해서는 이 대응 역량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하라고 유영민 실장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김태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추궁하듯이.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나와 있는 문제가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 안착됐는지에 대한 것도 검증이 안 된 속에서 심지어는 4월, 6월 안에 이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주로 자기가 검찰에 많이 기소가 됐거나 또는 구원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앵커] 일부 의원의 의견이다, 박수현 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정태근]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TF팀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기로 마음만 먹는 순간, 법안을 실제로 국회에서 땅땅땅 두들기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 총장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누가 수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거악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범죄를 과연 누가 막을 것이냐. 그 공백이 생겨도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검찰청이 아니라 남부지원 떼어내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소권, 공소권 주고 지금 대검에 있는 모든 반부패 역량 다 모아서 반부패 수사청 만들어도 좋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완전히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켜서 그리고 사실상 검찰을 형해화시켜서 잘못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정권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되는 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건, 이 피해는 누구에게 가냐.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이 부분이요. 검찰 권한 남용이 우려가 된다면 반부패부 떼어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 만들고, 남부지검이 잘했었던 것을 떼어가서 금융수사검찰청 만들고, 공안부도 따로 검찰청장 밖으로 해서 안보수사검찰청 만들고. 이렇게 쪼개더라도 국가의 수사대응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서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박수현]
그럼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 하면 마약범죄 조직 수사청을 법무부 안에 만들자. 그리고 금융증권 범죄수사청을 기재부 안에 만들자. 그다음에 의약식품 수사청을 복지부 안에 만들자. 이 수사청 3개를 따로 떼어서 만들자고 제안한 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제안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던 날 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된 수사권의 안착이라는 것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가 안 된다. 대통령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민주당의 방향과 다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제도들을 함께 놓고 고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하자는 것이 지금 저의 주장이고 그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는 것인데 왜 자꾸 결론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일부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TF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야당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야말로 박탈을 완전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기소와 수사가 융합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TF을 주도하는 의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지도부에 보고, 그다음에 당정 협의, 의원총회의 결론, 여러 가지 당 구성원들의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주요한 당사자인 검찰의 의견을 당연히 듣고 토론하는 자리도 당연히 있을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옳지 않다.
[정태근]
제가 박수현 의원님 말씀은 믿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말을 믿을 수 없는 게요. 작년 정말 금융범죄가, 누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융범죄를 다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에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금융범죄합수단에 대해서 해체를 해 버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앞으로 이렇게 고도한 금융 사기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일부 정권이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던 조직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지금 친정부적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됐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출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검찰에 가서 수사받기 싫다. 공수처 가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공수처에 수사관이 있어요? 수사검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큰 범죄가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피해 가도 돼, 이게 이제까지 소위 민주당에서 해 왔던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아래서 뭘 잘못했는지 국민에게 고백을 해야죠.
[박수현]
그러면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예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김학의 차관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성폭력 의혹을 받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것, 그렇게 높은 수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반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력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주장하려면 제 식구를 감쌌던 그 흑역사를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보호받지 못한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권리는 누가 보호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논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검찰은 충분한 역할을 했는가, 제 식구를 감싼 적은 없는가라는 자기 반성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균형 있는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말 그런 겁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 증거 인멸 다했어요, 검사들이.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지금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민의 시각도 있는 거예요, 의원님.
[정태근]
한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조차도 친정부 대법원장이 임명되니까 법원 판사들의 임기를 마구잡이로 늘려서 소위 친정부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을 마구잡이로 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잘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왜 제 눈의 들보를 안 보냐고.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야말로 과거 김학의 차관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본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본인들이 자행한 여러 가지 부패와 잘못에 대해서 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왜 그것을 수사하면 검찰이 잘못한 것처럼 탓을 하냐는 말이에요.
[앵커]
네, 속도를 내야 돼서요. 검찰개혁 방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고요.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빼는 것도 방향이라서 이 사이에서 좀 충돌하는 지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개혁 작업은 진행 중이고요.
검찰의 중대범죄수사권, 마지막 남은 이 수사권을 남길 것인지, 완전히 없앨 건지 지금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2018년,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던 시점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서는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2018년 1월)]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기관 간에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앵커]
축소하되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인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인데. 최근에는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주장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박수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갖는다 하더라도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그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검찰의 의무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공수처와 수사, 기소권의 분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가 해야 될 조직 문화의 개선,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의 수사권의 가지고 있을 때 수사권의 남용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찰 스스로 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볼 때는 검찰이 그런 의지가 없이 계속 저항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오늘 부탁을 했잖아요, 검찰총장에게.
말씀은 알겠는데, 중하게 생각하겠는데 그러한 인권보호라고 하는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총장께서 한번 균형 있게 봐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저렇게 먼저 발표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큰 흐름도 단계적. 아까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잖아요.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분리하는 데 이견이 없다, 찬성한다. 저희가 전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저희도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까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처음 해 보는 일이니까 확신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 의견을 다 들어봐서 하자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박수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형사사법체계상 형사가 하는 수사에 수사 남용이 없는지,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지를 법률 전문가로서 잘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도 없던 검사 제도를 유일하게 도입한 그런 나라가, 그런 제도가 70년이 되어 왔어요.
그 과정에 검찰이 잘한 공로도 있겠지만 국민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힌 흑역사도 분명히 있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한 번에 할 거냐, 단계로 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전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두 방점은 국민의 이익에 찍혀있지만 방법이 다른 상황인데.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수사검사 따로 있고 기소검사 따로 있었을 때, 이 부분하고요. 지금 수사 기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경찰 있고요. 국가수사본부 있고 공수처 생겼고 중수청까지 생기면 4개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들이 공수처나 중수청까지 갈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거 만약에 사건에 연루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대범죄가 벌어지거나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금융 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고려,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박 의원님이 계속 인권, 인권을 말씀하시는데 전 정부의 적폐수사를 할 때 그때는 왜 인권을 안 따져요? 왜 인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죠? 전 정부 적폐수사할 때는 이 검찰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수사 잘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택적 인권, 내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잉수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전에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도 과잉수사가 있었다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인권을 얘기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과거 모든 인권들을 얘기를 하셔야지 맞는 것이고. 지금 인권의 문제와 국가의 수사 역량의 문제를 혼동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 검찰을 무조건 감싸안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거악과 반부패를 위한 국가의 수사 역량들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를, 그 논지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의 논리가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또 고민하자고 말씀드린다니까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간담회도 하실 예정인가요?
[박수현]
그럼요.
[앵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기회도 마련하실 거죠?
[박수현]
당연히 그건 윤 총장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무시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과정 중에 충분하게, 시간은 또 충분해요. 이 법이 3월달에 예를 들어서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여당의 법을 살펴보고 또 발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되고 종합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에 이 법이 통과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불가능하다고 본다.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찬성 41.2%, 반대 49.7%. 반대가 좀 우세하기는 한데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국민들 의견을 물었을 때 이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 대한 여야의 해석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이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영국 모델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SF, 특별수사검찰청인데. 양측의 해석이 달라요.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모델을 이해하면 될까요?
[박수현]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제도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아전인수로 그 부분만 해석을 서로 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국을 물으셨으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반부패 역량의 강화 또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소와 수사를 어느 부분은 융합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영국의 예를 저희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영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경찰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85년에 이것을 일부러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에게 권한을 일부 준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국도 우리한테 예를 잘못 든다고 하지만 한 기관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흐름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도.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완벽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앵커]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사청 설치라든가 수사, 기소 완전 분리했을 때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윤 총장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공직자의 발언보다는 정치인의 발언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숨는다면 이게 오히려 비겁한 공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요. 어떻게든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로서 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만약 여기에서 자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어 있는다면 비겁한 공직자죠.
[앵커]
정세균 총리, 정치인 같다. 부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기현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오늘 아침 주호영 원내대표는 갑질이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정세균 총리가 사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어요. 세 가지 요지는 이겁니다. 윤 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냐. 두 번째, 왜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세 번째,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얘기해라. 저는 그걸 그대로 정세균 총리가 따라야 된다고 봐요.
정세균 총리는 선택적 정의를 얘기하지 말고 내각 수반으로서 내각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벌인 여러 가지 부패와 잘못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얘기하셔야죠. 이걸 얘기 못하시면 총리는 직을 내려놓고 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의도로 돌아오셔서.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기자들이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별의 순간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별의 순간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행보, 정치 색깔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정확하게 윤석열 총장이 별의 시간을 만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검찰 개혁 수사, 기소권의 분리와 관련한 민주당이 어떤 것도 결정하는 것도 없고 함께 논의할 절차와 시간이 충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결론 난 것처럼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지켜주실 것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국민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 헌법 유린, 법치주의 말살과 같은 정치인과 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예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예단을 했을까. 이미 본인은 정치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오늘 오후에 대구고검, 대구지검 방문을 하는데 아마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갈 것 같진않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허탈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돌려서 땅을 샀다는 건데요. 어떤 의혹들이 왜 불거진 건지 박광렬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LH 직원 10여 명이 사들여 문제가 된 땅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 지구 중심에 있는 농지입니다.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 2만3천여 제곱미터 규모, 토지 매입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매입이 이뤄졌습니다.
과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기관장 여러분께서도 특히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앵커]
보상을 노린 '땅 투기'로 의심할 정황은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매입 뒤 '쪼개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최소 1000제곱미터를 가진 지분권자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큰 수익을 담보할 수 있겠죠. 여기에 2·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 뒤에는 해당 토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러면 보상금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핵심 과제는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가 되겠죠.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개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신도시 예정지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정보에 밝아 투자했을 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이나 감사 등은 재산등록의무 대상자고 자산 거래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만 일반 공기업 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자본시장법에서는 증시 상장 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실제 취득한 이익의 3배 또는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사 직원 등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행위 했을 때 그에 대해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물론 윤리적 측면은 별개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 개발 예정지에서 대규모 토지거래를 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거래에서 토지매입 금액의 절반 이상은 여윳돈이 아닌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개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감행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LH 내부에서도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직원의 사기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건데요. LH 측은 사실관계 조사가 먼저라면서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집값 잡겠다고 정부에서 영끌 대책 내놓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박광렬 앵커 정리한 내용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서 삼느냐, 아직 이 관계는 밝혀야 되지만 나무도 심고요. 지분 쪼개기도 하고 지금 10명이 100억 투자했는데 58억이 빚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인데 여당에서도 이거 엄중하게 보고 계시죠?
[박수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까 앵커께서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허탈이 아니라 분노죠. 그리고 국민과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 정권의 존립마저도 흔드는, 신뢰를 깨뜨린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분 쪼개기, 나무 입식,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한 거예요, 58억 대출을 받고. 아주 이 문제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야당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자체조사 빨리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빨리 고소, 고발, 수사 의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앵커]
강경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직원들만 그랬겠느냐 아니면 다른 개발지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이런 관련 의혹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를 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야의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이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단호 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변창흠)장관은 어제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그리고 LH에는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쯤이면 덮자는 것입니까.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에 있을 때 있던 일이라 야당의 공세가 심한 상황인데. LH에 진상조사를 명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부분.
[정태근]
진상조사가 되겠어요?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 국토부에 조사하라고 하는데 지금 장관이 남탓 하듯 얘기하잖아요. 남의 얘기 하듯이. 아까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마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벌어진 일인데 변창흠 장관이 2019년 4월에 LH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자기 재직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 탓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 국토부 얘기할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상임위 빨리 소집해서 국회 상임위 지금 열면 되잖아요. 바로 해야 되는 거고 감사원에서 바로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검찰에서 인지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삼는 건 뭐냐 하면 이 정부의 장관이나 수석들은 참 이상해요.
예를 들면 조현옥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수석 나오자마자 바로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해 먹는 것 정도야 뭐가 문제가 돼. 이게 지금 나라 기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대응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님도 매우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LH 진상조사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두고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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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前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전면에 섰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 연이틀 매우 강한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윤 총장 행보에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여러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총장, 최근에 수사지휘권을 뺏기거나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도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여론에 호소하고자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시점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지방검찰청의 순방, 오늘 예정이 되어 있죠. 그걸 앞두고 검찰 내부의 식구들을 좀 감싸고 또 그 입장을 대변해야 영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윤 총장께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검찰총장이 어쨌든 검찰개혁의 중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셔서 본인과 검찰의 입장을 수렴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입장을 국회에 나와서 국회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관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정상적 절차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형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수사, 기소권의 분리가 어떤 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결론이 난 단계에 있는 것처럼 예단하시고 그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얘기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 형식과 내용에서 좀 과다하게 예단했고 형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부분, 그다음에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인터뷰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그러면 민주당이 진지하게 윤석열 총장을 국회로 부르지 그러셨어요. 사실 윤석열 총장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은 당초에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도 없었던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직후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은 이 법이 사실상 민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정권에 안보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 기득권, 경제, 사회적인 기득권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이든, 국가의 수사 역량이든 제대로 이 문제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가 없도록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즉 총체적인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입법권을 가지고 전횡을 행사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금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시점에 검찰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께 이 사태가 얼마큼 중요한 사태인가라는 것들을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죠.
[앵커]
내가 밉다고 국민 이익을 인질 삼느냐, 이런 강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태근 의원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도 뭔가 여론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언론인터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강한 입법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아예 검찰을 해제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에 TF가 있죠. 그 TF에서 여러 아이디어들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설사 TF의 안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당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정부, 당정 간에 논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TF의 안도 지금 결정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검찰 대표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이 또 있을 거예요, 모실 과정이. [앵커] 그런데 여권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왔을 때도 속도조절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법안을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 강하게 나온 것도 맞거든요.
[박수현]
그것는 TF 일부이야기지, 민주당의 당론이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아직은 내부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요. 법안을 3월에 발의한다고 하고 6월에 처리한다고 하는 몇 분들의 의견이,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저희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윤 총장께서 그런 민주당 일부의 의견들을 지금 내는 과정을 민주당이 그렇게 다 결정했구나라고 미리 예단하시고 너무 지금 과잉 반응을 조기에 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박수현 위원장의 개인 의견을 여쭤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틀간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 차원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면 대형 범죄, 그러니까 거악 척결을 해야 되는 그런 비리 사범에게는 치외법권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오히려 융합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면 어떠십니까?
[박수현]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검찰개혁과 수사,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세계적인 대체적인 추세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와 수사의 융합이라는 현상도 있지만 대체적인 큰 흐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사사법 체계상 수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이 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검찰은 뭐를 하는 거냐면, 검사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권이 남용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이 정말 피해 보는 것은 없는지를 정부의 법률가인 검사가 그 부분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원칙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유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큰 방향은 같은데 민주당도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6대범죄는 검찰이 현재 남겨놨는데 이것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분리해 낼 거냐는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윤 총장도 그런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날이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 기소와 수사가 융합될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아예 얘기하듯이 6대범죄마저도 수사권을 다 박탈한다고 하는데 박탈하겠다라고, 그런 것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이건 당론이 아닌 거고요. 수사와 기소를 필요하면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박수현]
지금의 당의 입장도 그렇고 오늘 박범계 장관도 윤 총장의 제안은 아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위의 의견들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윤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개인이 미워서 몰아내기 위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나친 예단은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준비된 인터뷰 하나 듣고 정태근 전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과거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중수청 설치, 수사청 설치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윤 총장도 동의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건데 당시 발언이 어땠는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금태섭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더래도 수사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 대응 역량에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이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 했었던 발언입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방점을 분리에 충분히 동의한다, 여기에 찍는지, 아니면 앞서 정태근 전 의원께서 짚어주신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이 조건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윤 총장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부정부패를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 수사 역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 기준을 분명히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현실은 어떠하냐면 지금 막 수사권 조정이 돼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이 잘 안착됐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있어요. 최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를 들면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운전 중에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했는지 폭행을 했는지, 이 단순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금 38일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나 그런 경제나 정치나 사회의 거악들과 관련해서는 이 대응 역량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하라고 유영민 실장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김태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추궁하듯이.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나와 있는 문제가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 안착됐는지에 대한 것도 검증이 안 된 속에서 심지어는 4월, 6월 안에 이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주로 자기가 검찰에 많이 기소가 됐거나 또는 구원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앵커] 일부 의원의 의견이다, 박수현 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정태근]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TF팀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기로 마음만 먹는 순간, 법안을 실제로 국회에서 땅땅땅 두들기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 총장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누가 수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거악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범죄를 과연 누가 막을 것이냐. 그 공백이 생겨도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검찰청이 아니라 남부지원 떼어내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소권, 공소권 주고 지금 대검에 있는 모든 반부패 역량 다 모아서 반부패 수사청 만들어도 좋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완전히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켜서 그리고 사실상 검찰을 형해화시켜서 잘못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정권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되는 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건, 이 피해는 누구에게 가냐.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이 부분이요. 검찰 권한 남용이 우려가 된다면 반부패부 떼어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 만들고, 남부지검이 잘했었던 것을 떼어가서 금융수사검찰청 만들고, 공안부도 따로 검찰청장 밖으로 해서 안보수사검찰청 만들고. 이렇게 쪼개더라도 국가의 수사대응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서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박수현]
그럼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 하면 마약범죄 조직 수사청을 법무부 안에 만들자. 그리고 금융증권 범죄수사청을 기재부 안에 만들자. 그다음에 의약식품 수사청을 복지부 안에 만들자. 이 수사청 3개를 따로 떼어서 만들자고 제안한 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제안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던 날 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된 수사권의 안착이라는 것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가 안 된다. 대통령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민주당의 방향과 다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제도들을 함께 놓고 고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하자는 것이 지금 저의 주장이고 그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는 것인데 왜 자꾸 결론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일부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TF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야당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야말로 박탈을 완전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기소와 수사가 융합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TF을 주도하는 의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지도부에 보고, 그다음에 당정 협의, 의원총회의 결론, 여러 가지 당 구성원들의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주요한 당사자인 검찰의 의견을 당연히 듣고 토론하는 자리도 당연히 있을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옳지 않다.
[정태근]
제가 박수현 의원님 말씀은 믿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말을 믿을 수 없는 게요. 작년 정말 금융범죄가, 누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융범죄를 다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에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금융범죄합수단에 대해서 해체를 해 버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앞으로 이렇게 고도한 금융 사기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일부 정권이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던 조직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지금 친정부적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됐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출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검찰에 가서 수사받기 싫다. 공수처 가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공수처에 수사관이 있어요? 수사검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큰 범죄가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피해 가도 돼, 이게 이제까지 소위 민주당에서 해 왔던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아래서 뭘 잘못했는지 국민에게 고백을 해야죠.
[박수현]
그러면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예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김학의 차관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성폭력 의혹을 받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것, 그렇게 높은 수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반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력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주장하려면 제 식구를 감쌌던 그 흑역사를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보호받지 못한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권리는 누가 보호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논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검찰은 충분한 역할을 했는가, 제 식구를 감싼 적은 없는가라는 자기 반성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균형 있는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말 그런 겁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 증거 인멸 다했어요, 검사들이.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지금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민의 시각도 있는 거예요, 의원님.
[정태근]
한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조차도 친정부 대법원장이 임명되니까 법원 판사들의 임기를 마구잡이로 늘려서 소위 친정부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을 마구잡이로 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잘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왜 제 눈의 들보를 안 보냐고.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야말로 과거 김학의 차관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본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본인들이 자행한 여러 가지 부패와 잘못에 대해서 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왜 그것을 수사하면 검찰이 잘못한 것처럼 탓을 하냐는 말이에요.
[앵커]
네, 속도를 내야 돼서요. 검찰개혁 방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고요.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빼는 것도 방향이라서 이 사이에서 좀 충돌하는 지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개혁 작업은 진행 중이고요.
검찰의 중대범죄수사권, 마지막 남은 이 수사권을 남길 것인지, 완전히 없앨 건지 지금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2018년,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던 시점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서는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2018년 1월)]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기관 간에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앵커]
축소하되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인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인데. 최근에는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주장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박수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갖는다 하더라도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그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검찰의 의무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공수처와 수사, 기소권의 분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가 해야 될 조직 문화의 개선,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의 수사권의 가지고 있을 때 수사권의 남용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찰 스스로 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볼 때는 검찰이 그런 의지가 없이 계속 저항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오늘 부탁을 했잖아요, 검찰총장에게.
말씀은 알겠는데, 중하게 생각하겠는데 그러한 인권보호라고 하는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총장께서 한번 균형 있게 봐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저렇게 먼저 발표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큰 흐름도 단계적. 아까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잖아요.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분리하는 데 이견이 없다, 찬성한다. 저희가 전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저희도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까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처음 해 보는 일이니까 확신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 의견을 다 들어봐서 하자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박수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형사사법체계상 형사가 하는 수사에 수사 남용이 없는지,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지를 법률 전문가로서 잘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도 없던 검사 제도를 유일하게 도입한 그런 나라가, 그런 제도가 70년이 되어 왔어요.
그 과정에 검찰이 잘한 공로도 있겠지만 국민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힌 흑역사도 분명히 있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한 번에 할 거냐, 단계로 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전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두 방점은 국민의 이익에 찍혀있지만 방법이 다른 상황인데.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수사검사 따로 있고 기소검사 따로 있었을 때, 이 부분하고요. 지금 수사 기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경찰 있고요. 국가수사본부 있고 공수처 생겼고 중수청까지 생기면 4개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들이 공수처나 중수청까지 갈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거 만약에 사건에 연루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대범죄가 벌어지거나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금융 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고려,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박 의원님이 계속 인권, 인권을 말씀하시는데 전 정부의 적폐수사를 할 때 그때는 왜 인권을 안 따져요? 왜 인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죠? 전 정부 적폐수사할 때는 이 검찰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수사 잘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택적 인권, 내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잉수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전에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도 과잉수사가 있었다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인권을 얘기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과거 모든 인권들을 얘기를 하셔야지 맞는 것이고. 지금 인권의 문제와 국가의 수사 역량의 문제를 혼동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 검찰을 무조건 감싸안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거악과 반부패를 위한 국가의 수사 역량들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를, 그 논지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의 논리가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또 고민하자고 말씀드린다니까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간담회도 하실 예정인가요?
[박수현]
그럼요.
[앵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기회도 마련하실 거죠?
[박수현]
당연히 그건 윤 총장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무시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과정 중에 충분하게, 시간은 또 충분해요. 이 법이 3월달에 예를 들어서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여당의 법을 살펴보고 또 발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되고 종합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에 이 법이 통과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불가능하다고 본다.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찬성 41.2%, 반대 49.7%. 반대가 좀 우세하기는 한데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국민들 의견을 물었을 때 이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 대한 여야의 해석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이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영국 모델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SF, 특별수사검찰청인데. 양측의 해석이 달라요.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모델을 이해하면 될까요?
[박수현]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제도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아전인수로 그 부분만 해석을 서로 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국을 물으셨으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반부패 역량의 강화 또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소와 수사를 어느 부분은 융합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영국의 예를 저희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영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경찰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85년에 이것을 일부러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에게 권한을 일부 준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국도 우리한테 예를 잘못 든다고 하지만 한 기관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흐름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도.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완벽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앵커]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사청 설치라든가 수사, 기소 완전 분리했을 때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윤 총장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공직자의 발언보다는 정치인의 발언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숨는다면 이게 오히려 비겁한 공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요. 어떻게든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로서 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만약 여기에서 자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어 있는다면 비겁한 공직자죠.
[앵커]
정세균 총리, 정치인 같다. 부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기현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오늘 아침 주호영 원내대표는 갑질이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정세균 총리가 사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어요. 세 가지 요지는 이겁니다. 윤 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냐. 두 번째, 왜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세 번째,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얘기해라. 저는 그걸 그대로 정세균 총리가 따라야 된다고 봐요.
정세균 총리는 선택적 정의를 얘기하지 말고 내각 수반으로서 내각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벌인 여러 가지 부패와 잘못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얘기하셔야죠. 이걸 얘기 못하시면 총리는 직을 내려놓고 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의도로 돌아오셔서.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기자들이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별의 순간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별의 순간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행보, 정치 색깔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정확하게 윤석열 총장이 별의 시간을 만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검찰 개혁 수사, 기소권의 분리와 관련한 민주당이 어떤 것도 결정하는 것도 없고 함께 논의할 절차와 시간이 충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결론 난 것처럼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지켜주실 것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국민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 헌법 유린, 법치주의 말살과 같은 정치인과 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예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예단을 했을까. 이미 본인은 정치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오늘 오후에 대구고검, 대구지검 방문을 하는데 아마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갈 것 같진않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허탈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돌려서 땅을 샀다는 건데요. 어떤 의혹들이 왜 불거진 건지 박광렬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LH 직원 10여 명이 사들여 문제가 된 땅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 지구 중심에 있는 농지입니다.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 2만3천여 제곱미터 규모, 토지 매입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매입이 이뤄졌습니다.
과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기관장 여러분께서도 특히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앵커]
보상을 노린 '땅 투기'로 의심할 정황은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매입 뒤 '쪼개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최소 1000제곱미터를 가진 지분권자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큰 수익을 담보할 수 있겠죠. 여기에 2·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 뒤에는 해당 토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러면 보상금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핵심 과제는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가 되겠죠.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개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신도시 예정지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정보에 밝아 투자했을 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이나 감사 등은 재산등록의무 대상자고 자산 거래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만 일반 공기업 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자본시장법에서는 증시 상장 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실제 취득한 이익의 3배 또는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사 직원 등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행위 했을 때 그에 대해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물론 윤리적 측면은 별개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 개발 예정지에서 대규모 토지거래를 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거래에서 토지매입 금액의 절반 이상은 여윳돈이 아닌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개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감행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LH 내부에서도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직원의 사기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건데요. LH 측은 사실관계 조사가 먼저라면서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집값 잡겠다고 정부에서 영끌 대책 내놓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박광렬 앵커 정리한 내용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서 삼느냐, 아직 이 관계는 밝혀야 되지만 나무도 심고요. 지분 쪼개기도 하고 지금 10명이 100억 투자했는데 58억이 빚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인데 여당에서도 이거 엄중하게 보고 계시죠?
[박수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까 앵커께서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허탈이 아니라 분노죠. 그리고 국민과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 정권의 존립마저도 흔드는, 신뢰를 깨뜨린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분 쪼개기, 나무 입식,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한 거예요, 58억 대출을 받고. 아주 이 문제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야당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자체조사 빨리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빨리 고소, 고발, 수사 의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앵커]
강경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직원들만 그랬겠느냐 아니면 다른 개발지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이런 관련 의혹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를 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야의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이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단호 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변창흠)장관은 어제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그리고 LH에는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쯤이면 덮자는 것입니까.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에 있을 때 있던 일이라 야당의 공세가 심한 상황인데. LH에 진상조사를 명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부분.
[정태근]
진상조사가 되겠어요?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 국토부에 조사하라고 하는데 지금 장관이 남탓 하듯 얘기하잖아요. 남의 얘기 하듯이. 아까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마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벌어진 일인데 변창흠 장관이 2019년 4월에 LH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자기 재직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 탓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 국토부 얘기할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상임위 빨리 소집해서 국회 상임위 지금 열면 되잖아요. 바로 해야 되는 거고 감사원에서 바로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검찰에서 인지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삼는 건 뭐냐 하면 이 정부의 장관이나 수석들은 참 이상해요.
예를 들면 조현옥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수석 나오자마자 바로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해 먹는 것 정도야 뭐가 문제가 돼. 이게 지금 나라 기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대응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님도 매우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LH 진상조사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두고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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