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300명대 확진...3·1절 집회 방역 '비상'

이틀째 300명대 확진...3·1절 집회 방역 '비상'

2021.03.01.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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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혁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나흘째 진행되는 가운데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곳곳에서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어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코로나19 상황과 대책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양지열 변호사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틀 연속 300명대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현황 양지열 변호사가 정리해 주시죠.

[양지열]
오늘 나온 게 355명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틀 연속 300명대입니다. 지난 한 주 3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300명대라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검사수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심할 만한 상황은 절대로 안 된다. 1월 말 이후로 주말 검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2주간 보면 300~4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더 줄지도 확 늘지도 않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혁민]
지금 상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우리가 안심할 만한 안정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조금이라도 변하면, 즉 외국에서 변형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완화된다든가 이런 것만 있게 되면 다시 또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말 동안에 나왔던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말, 특히 1월만 비교했을 때 1월 3일날 985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월 10일날 419명이 나왔다가 그다음부터는 주말에 계속 300~400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줄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간신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눌려 있는 추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기폭제가 있으면 확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3차 감염 이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처럼 1, 2차 때처럼 특정 종교시설이라든가 어떤 단체 아니면 조금 위험이 높다라고 지적된 곳들에서만 집단 발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산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밀집해서 생활했던 곳, 공장지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쇼핑센터에서 직원들의 집단감염이 있거든요.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국에 정말 산발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모여들어서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26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은 밀집도도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위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도 연휴 기간이고요. 설 연휴 끝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언제 어디서 느슨한 고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도 떨어뜨릴 상황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아닌 겁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직장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조금 사람들의 방역의식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혁민]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성향 분석을 보면 일단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게 31.5% 정도 되고요. 집단발병이 31.1%, 의료기관이 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조사 중의 비율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사 중이라는 건 관리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감염이기 때문에. [앵커]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혁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중에 있는 감염들이 만약에 우리가 한 1~2주 정도만 늦게 발견을 한다면 이게 바로 집단감염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사 중의 비율이 25.8%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대규모 감염으로 폭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사람들, 확진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코로나19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관리범위 안에서 검사하는 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도 하루에 40~80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역사회 안에 숨은 감염자들이 꽤 있다는 소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학이라든가 3월달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과 맞물리게 되면 분명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방역당국도 따뜻한 봄 그리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신학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걱정되는 부분은 3.1절 도심집회입니다.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는 거죠?

[양지열]
오늘 11시부터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한창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히 다른 단체, 다른 조직에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광화문 주변에서 지하철역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문 앞이라든가 아주 일정 작은 단위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걸 단순하게 막는다는 건 어찌 보면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너무 보장을 못해 준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저곳에 집회를 20~30명씩 소규모로 신청한 분들이 다 다른 단체 소속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정당 소속이기도 하고 같은 종교단체 소속이기도 한데 또 그냥 서류로 신청했을 때는 20~30명씩 쪼개서 신청하시니까 말씀대로 법원은 허용을 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서 모이게 되면 이걸 막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경찰분들이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보면 막을 수도 있었던 불필요한 노력일 수도 있고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집회를 주도하는 걸로 알려진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들은 다 허용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집회 허용이 안 되니까 연단 위라든가 그곳에 올라서서 말씀을 하시고 대중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지지라든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비판 같은 걸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연대를 중심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감염병 같은 것이 확산될 우려도 있고 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경찰병력과의 충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앵커]
광복절 집회 이후에 2차 대유행이 시작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개천절 집회 때나 한글날 집회 때는 강하게 집회를 금지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양지열]
이게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대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집회 직후에는 굉장히 강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그렇고 또 광복절 집회 이후에 법원의 일정 부분 허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느슨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도 완화됐지 않습니까? 마침 때맞춰서. 그리고 신청 자체가 법원에서 금지한 부분들을 다 피해 가서 신청을 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서류만 놓고 봤었을 때 어찌 보면 법원으로서도 막을 만한 명분이 딱히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방역의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방역당국도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집회를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다함께 외치는 구호나 함성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집회 전후로 식사모임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앵커]
저렇게 당부는 하고 있지만 과연 저게 잘 지켜질 것인가 이것도 걱정이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혁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당부사항들을 지킬 것 같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지난번에 광복절 도심집회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도심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그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전부 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런 경고나 저런 조언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들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더군다나 양 변호사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계속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는 5인 이상의 집합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0인의 집회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간에 집회를 마치고 나서 또는 이런 집회 도중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 분명히 이런 집회가 계속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집회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20~30명이 모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법원도 고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마는 경찰이 대신에 엄정하게 대응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일단 집회의 규모를 위반해서 20~30명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1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그건 현재 집회가 불법적으로 그 순간에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것 나름대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되고요. 그 이전에 참가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그렇게 모이시면 안 된다는 안내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방역에 있어서 거리두기 같은 거 있죠. 사람 간의 거리를 띄워야 된다거나 마스크 착용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건 또 그것대로 나름대로 따로 경찰이 이 부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고지하는 과정조차도 사실 지난 광복절 집회 때 경찰분들도 감염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에너지 낭비가 어찌보면 더 큰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했는데 비도 오는데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접종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5000여 명 정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1만여 명 정도가 실제로 맞았거든요.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혁민]
첫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어렵고요. 첫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말씀하신 정도의 인원이 맞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부터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위주로 접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백신접종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번 주부터 이루어지는 접종 현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표는 3월 8일 정도부터는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3차 의료기관하고 전국의 의료기관 위주로 접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접종들이 시작되면 점차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좀 속도가 빨리 나야 되는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대응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속도가 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건가요?

[이혁민]
속도가 나는 게 아직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빨리 맞아서 종식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3월 중에 접종이 예상되어지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양은 전체적으로 80만 명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80만 명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전체 접종인원을 생각해 보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5월 정도쯤 돼서 대규모 용량이 확보가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3월달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미는 어떤 점에 있냐면 코로나19를 저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은 그동안 요양원, 요양병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경우 역시도 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저희가 3월달에 시행할 수 있다면 이후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월달의 접종 속도는 아마도 이분들을 얼마나 더 빨리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월 동안에는 중증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백신접종을 맞으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부작용, 이상반응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양지열]
지금까지 26일, 27일까지 집계된 게 112건가량이 집계됐다고 합니다. 건수만 놓고 보면 많은 것처럼도 보일 수 있는데 이만큼이 넘게 이미 접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백신을 했었을 때도 0.1~0.5%가량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통의 수준을 넘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상이 확인된 게 아니라 내가 좀 메스껍다, 내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112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기보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 분들이 112건이고 그중에서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진 건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다가 주사를 맞게 되면 15분에서 30분 정도 현장에 머물다가 댁에 가셔도 3시간 정도는 살펴보고 이런 과정에서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나마도 무거운 증상으로 실제로 발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백신을 맞았을 때 좀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맞게 되면 그런 이상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혁민]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는 게 병이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그 걱정이 병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19 백신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일부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런 데이터는 훨씬 안정감을 주는 데이터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2만 명 정도 접종하는데 100여 명 정도, 116명인가가 지금 이상반응이 있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0.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규모 접종 데이터에서도 코로나19 이상반응이 있다고 얘기나왔던 게 0.3% 정도 되거든요. 그럼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일반 접종은 어느 정도 많냐면 0.5%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 법적으로 확인된 것들을 얘기하고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반응이 얼마나 있는지를 실제로 보호자나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독감 같은 경우는 10~20%도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반응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굉장히 이상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비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백신의 안전성만을 놓고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영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맞으신 분들이 부담이 없고 적은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다만 맞고 나서의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그런데 그런 이슈들도 최근에 스코틀랜드에서 140만 명에 대한 접종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 맞은 환자들의 중증감염이라든가 발병에 대한 보호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게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백신을 맞을 때 30분, 3시간, 3일을 강조하더라고요, 방역당국이.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안전하게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혁민]
맞습니다. 저희가 백신을 맞고 나서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아주 급하게 일어나는 전신적인 알러지 반응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저희가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30분 이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거의 큰 문제 없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아나필락시스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화이자 쪽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데이터를 보시면 아나필락시스가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당 1명 정도꼴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지만 일어나면 위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 이내에 조치를 취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초기 40명 정도의 아나필락시스 경험자에 대한 데이터를 논문으로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1명 돌아가셨고 39명은 큰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백신접종이 수천만명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안전성이면 기존에 나왔던 그 어떤 백신보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3시간 하고 3일은 그것들 외에도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3시간 정도 뒤의 부작용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어지럼증 이런 백신 부작용들이 일부 일어날 수가 있고 3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중에서 전신적인 반응들,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데 보통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차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을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큰 후유증이나 무리 없이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성을 의료진이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내용을 보면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양지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하다고밖에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 생명이 걸려 있다고 보면 아무리 그 가능성이 낮다 그래도 사람은 뭔가 얘기를 들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나쁜 뉴스가 정말 가짜뉴스인 거고요.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식의 법률을 적용해서라도 강력하게 막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가짜뉴스라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새로 사진과 같은 경우 벽보를 붙였다고 하면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 적용해서라도. 그리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더 심각할 경우에는 감염법에서 감염 방해행위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방역당국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강력하게 막겠다고 했고 또 교수님 조금 전에 백신 효과 정말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조금만 귀기울여서 듣고 보면 그렇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그런 사례에 흔들리신다면 한 번 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잘 떠올려보시면 그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법률전문가니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만으로 가짜뉴스를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그 가짜뉴스의 내용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 광고문을 붙였을 때 불법전단지에 해당한다거나 각각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화제가 됐던 게 주사기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 1병당 5~6명 정도를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1명 정도를 더 맞을 수 있게 주사기를 통해서 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주사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혁민]
작년부터 K-방역이다, K자 붙은 게 많았었는데 K-주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기는 LDS 로우 데드 스페이스 주사기라고 하고요. 일부 언론들에서 잘못해서 LSD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마약 계통이라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LDS 주사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주사기 가지고 놀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사기를 액체를 빨아들여서 이걸 다시 밀어서 주입을 하게 되면 끝부분에 있는 뭉툭한 부분 때문에 데드스페이스라는 부분이 남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액체가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액체가 저희가 식약처의 법정기준으로는 잔류부피라고 하는데 그게 0.07밀리리터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식약처 기준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LDS, 로우 데드 스페이스는 끝부분에 뭉툭한 미는 부분을 약간 뾰족하게 나오게 함으로써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해서 쭉 백신 예방접종을 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잔류부피가 굉장히 극소로 적어지도록 만든 특수 주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기를 쓰게 되면 원래는 0.07밀리리터 남아야 되는데 남는 분량이 0.035밀리리터 정도로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0.3밀리리터, 아스트라제네카는 0.5밀리리터를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남는 분량을 한 번 접종할 때마다 20%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이 남게 되는데 그걸 10% 아래로 줄이게 되면 남는 분량만 모아도 0.2밀리리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1명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라 굉장히 잘 만든 주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남아 있는 백신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혁민]
남아 있는 백신이 오염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주사의 일반적인 과정이 오염의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부르는 의료기관과 연관된 감염에서 주사기의 잘못된 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주사기 안전실무지침에 대한 것들을 2~3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도 만들고 의료기관 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주사를 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오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은 분량에서 오염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 중에 생기는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분량은 이전에 접종했던 분량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는 백신은 안전하게 믿고 맞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백신접종 상황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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