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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오늘 화이자 백신 접종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를 30여 일 앞두고경선 후보들의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백신 접종 상황부터 진단해 보죠.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300명에 대한 접종이 있었고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1만 8000명이 접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을 목표로 집단면역을 지금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신 접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78만 명분이 들어왔고 그래서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그리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지금 접종이 시작됐고. 그리고 화이자는 5만 8000명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9월 말까지 전체 국민의 70%가 접종이 되고 그래서 11월달에 전체 60~70%가 항체 형성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 병목현상도 우려가 되니까 정확한 로드맵 하에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싶어요.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서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백신 문제를, 접종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백신의 정치화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을 주사하면 칩이 들어간다라든지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지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언론 기관에서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이미 이 백신접종의 안전성은 입증이 된 게 전 세계 2억명 정도가 맞았고요. 100개국 이상에서 접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념해야 될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스코틀랜드 애든버러 대학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예방효과가 더 높다. 그리고 부작용도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좀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것에 덧붙인다면 일련의 과정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 백신 도입 시기를 놓고 정치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논란들도 상당히 수그러들겠죠?
[김형준]
일단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백신의 정치화라든지 가짜뉴스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변수들이 남아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접종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9월달까지 1차적으로 70%를 만약에 접종 완성하려고 한다면 이 접종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문제인데 세계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연, 특히 우리는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접종을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속도를 가지고 70%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9월까지 70%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공급 말고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유행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응책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항체 유지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나름대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정교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70% 이상은 백신에 대해서 맞을 의향이 있다라는 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고무스러운 건 50대 이상에서는 77%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78% 이상으로 높은 의향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비율이 42%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정치권에서의 가짜뉴스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앞장서서 그 상황이 오면 아마 대통령도 접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올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촘촘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번 4월 7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백신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호]
백신 접종이 지금 여당에게는 불리한 이슈는 아니죠. 지금 한 30여 일 정도 선거가 남았는데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요. 순조롭게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선거에는 오히려 여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방역이라는 것이 백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개인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까지 이루어지니까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급감하지만 지금 한 300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고 그리고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런 부분과 비교하면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되고 확진자 수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 상당히 선거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다만 그렇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아직도 지금 더 잠복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400명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방역 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1차, 2차, 3차 재난금에 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에 지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손실보상제 이 부분까지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여당에게는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여당 압승, 야당 참패의 원인이 됐던 것이 코로나라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렇게 코로나가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 가장 큰 것은 작년 4월달 총선에서는 야당이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할 때 초기 대응을 완전히 실패를 했다. 이걸 쟁점화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조차도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또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는 일단 합의를 해 주는 식으로 가서 대립쟁점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지난해 4월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슈는 역시 부동산에 관련된 대책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소속 정당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대응보다도 높게 나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물론 높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해 4월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꼭 참여해야겠다는 것보다도. 실제로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입니다.
4년 선거가 아니라 1년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권자들로 하여금 쉽게 보팅을 할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문제만 가지고서 그렇게 크게 정부 여당에 호재로써 작동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4.7 보궐선거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3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가 최종 여야 모두 결정된 상황은 아니죠. 압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면 어제오늘 해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계속해서 여론조사 권리당원, 일반 전화 ARS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 1일에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 중에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예비후보가 상당히 큰 지지율 차로 우상호 예비후보를 이기고 있으니까 과연 반전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상호 예비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500표 차이의 승부가 날 것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정말 진짜로 민주당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역전 내지는 승부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본선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대선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다면 상당히 정권 재창출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연패를 했지 않습니까, 큰 선거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그러나 이번까지 지면 또 5연패가 되니까 사실상 보수가 궤멸돼서 다음 대선은 희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박영선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예비후보하고 초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상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봐도 한 60:20으로 박영선 예비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반전이 일어날,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박영선 예비후보의 승리가 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 이슈 가운데,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야당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당에서도 지금 층고 완화 얘기가 나왔어요.
35층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규제 완화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 기조를 바꾸느냐잖아요. 대통령이 김현미 전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수요 억제였었던 기조를 공급 확대로 바꿨다고 한다면 35층 규제에 대한 것도 풀어서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각 후보들은 5년 내라든지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십만 호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갖고 있는 재건축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박영선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전부 다 이런 부분 속에서 규제 일변도를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했었던 35층 제한 고도가 무너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어느 정도 빨리 나름대로 가시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같이 봉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부분 속에서 조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어느 정도 완급조절이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서울시의회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제3지대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1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날 제3지대 후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간의 단일화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이건 이변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너무나 큰 표차가 나기 때문에요. 한 40% 가까이, 5~6% 대니까 이건 이변이 일어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금태섭, 안철수. 안철수, 금태섭 예비 후보.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당초에는 상당히 범보수, 야권 단일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금태섭,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안 됐다면 안철수 예비후보의 존재감이 상당히 없었을 거예요.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넘어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단일화 같은 경우 결과는 이미 사실상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여론조사 방식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것은 100% 시민여론조사 방식이고 그리고 TV 토론 횟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론조사 문항을 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통상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있는 후보를 넣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이보다는 적합도를 넣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금태섭, 안철수 예비후보 단일화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의힘 후보와 또 안철수 예비후보 간의 최종 단일화할 때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과 3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4일에 선출할 예정인데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경선 룰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 이런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경선 룰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죠?
[김형준]
그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거기 때문에 후보들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후보가 확정이 되고 제3지대 후보 단일화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을 제할 것이냐, 제하지 않을 것이냐. 경쟁력으로 할 거냐, 적합도로 할 거냐. 그리고 오차범위 외해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도 국민의힘과 관련된 모든 후보 결정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누가 더 단일화 할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김형준]
이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찾아보면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정몽준 측에서는 경쟁력을 얘기했었었고 그리고 노무현 측에서는 지지율을 얘기해서 결국 나중에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와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후보에게 지지하겠습니까라고 문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서 오세훈 전 시장도 후보 단일화를 성취하기 때문에 단일화와 관련된 건 안철수 의원 쪽에다 위임하겠다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실무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근에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해야 해 볼만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3자 필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권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야권 단일화 전망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안 하면 필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가 문제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과연 단일화 과정이 순탄할 것인가. 그런데 굉장히 저는 순탄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호 2번과 4번을 각각 달고 계속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제1 야당이고 다음에 정권을 가져오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기호 4번 예비후보에게 만약에 서울시장 자리를 뺏겼다, 그러면 제1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선 룰 싸움을 통해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룰 세팅을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나왔던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합도로 할 것이냐.
TV 토론은 몇 번을 할 것이냐, 단일화 시기는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난한 샅바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것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그게 운동의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가 상당히 우세하기 때문에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예비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조직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후보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도 어느 누구의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로 만약에 단일화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나름대로 명쾌한 수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공동선대본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1 야당의 존재가 뭐냐라는 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결국 이번 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돼서 이기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1야당에 대한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무슨 단일화 효과가 회의적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결국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박영선-나경원, 박영선-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와요.
그건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양자대결에서 박영선,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어떤 때는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단일화 효과라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름대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문제지만 결국 대한민국 선거에서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48:52 구도가 만들어지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누가 48을 하느냐의 문제지. 그런 면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81명, 반대 33명.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졸속 처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졸속 처리 비판은 여야가 다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180명이 넘는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졸속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총리실 산하에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검토하라라는 결론이 내려진 게 지난해 11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3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로 왜 처리했느냐. 그러면 여야 모두 부산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 문제가 부산 그리고 울산 그리고 경남의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 또는 발전의 계기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결정적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민심이 담긴 오랜 숙원 사업인 것은 맞는데 그걸 또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리고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조건부로 담겨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TK지역과 PK지역이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표도 약간 엇갈려서 나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수습이 돼 갈 것 같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2016년 1월달에 영남 5개 광역단체장들이 합의를 봤잖아요. 지금 부산 시장을 포함해서 다 해서 실제로 평가를 보고 그 평가에 대해서 다 합의한다는 것을 깬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번 가덕도신공항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십 조 원이 드는 것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충분하게 선거용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오죽하면 정의당이 이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이 아니냐라고 비판받는 것이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가덕도신공항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구경북에 있는 신공항특별법도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공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향후 선심성 개발 사업을 특별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의회 과정을 추락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문제 관련돼서는, 또 더 중요한 것은 3개 부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빨리 관련 회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토부 장관들을 모아놓고 문제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내려가서 마치 가덕도가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다 정해 놓은 것처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의회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 후폭풍은 거센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우선 나온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덕도 신공항이 확실하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께 아울러 드립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반대와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 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찬성 논리도 그럴 듯하고 반대 논란도 그럴 듯하고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활성화하는 국가 백년대계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대형 국책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을 아예 없앤 건 아니라고도 하는데 이런 면제 조항이라든지 또 사업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했다든지 이런 절차적으로 건너뛰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배종호]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연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가라는 문제.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는가, 이 두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덕도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심은 분명히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국가의 백년대계답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이 특별법 초안을 보면 사업타당성 조사도 면제,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니까 사업타당성 조사는 간소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조건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평가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4월 선거도 있고 또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공항 건설로 이어질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관련 3개 부처.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법무부에서 다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를 했고요.
특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7개 분야. 그러니까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다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7가지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진행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알지만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MB 정부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결국은 김해신공항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백지화돼서 가덕도신공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다시 표류가 되고 지역민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그 뒤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순서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후라도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형준]
그게 실제로 보면.
[앵커]
개문발차예요?
[김형준]
가능한가요? 그걸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토론하라고 한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됐는데 저는 두 가지가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경제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저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국토의 소위에서도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반 침하라든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우리만 쓰는 공항이 아니라 해외 항공사들이 가덕도 공항을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제일 평가가 낮았었던 가덕도였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이제 법은 통과됐고 대통령이 재가가 나오면 바로 시행은 되겠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을 꼭 선거를 앞두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대구경북에 있는 신공항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국가적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런 국책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모든 재정적 부담을 결국 누가 지게 되느냐. 미래세대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보면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매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 오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21대 국회가 만들어낸 최대 오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각성도 해야 되고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여전히 각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정확히 저희가 인과관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여권이 가덕도공항 건설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민주당이 앞섰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이번 재보선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당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현장까지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고 특히 관련부처 장관들까지 총동원해서 방문했고 그리고 입법을 희망했고 또 반드시 도와달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일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선거 개입이다 그러면서 탄핵까지 언급한 것은 지나친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저는 결국 부산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대립쟁점이 아니라 합의쟁점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신들이 한 말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3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선거를 앞두고 지역행사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지역행사를 하면 안 된다, 선거 중립과 더불어서 선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인데 지금 대통령이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덕도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주요 정국현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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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오늘 화이자 백신 접종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를 30여 일 앞두고경선 후보들의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백신 접종 상황부터 진단해 보죠.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300명에 대한 접종이 있었고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1만 8000명이 접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을 목표로 집단면역을 지금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신 접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78만 명분이 들어왔고 그래서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그리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지금 접종이 시작됐고. 그리고 화이자는 5만 8000명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9월 말까지 전체 국민의 70%가 접종이 되고 그래서 11월달에 전체 60~70%가 항체 형성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 병목현상도 우려가 되니까 정확한 로드맵 하에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싶어요.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서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백신 문제를, 접종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백신의 정치화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을 주사하면 칩이 들어간다라든지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지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언론 기관에서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이미 이 백신접종의 안전성은 입증이 된 게 전 세계 2억명 정도가 맞았고요. 100개국 이상에서 접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념해야 될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스코틀랜드 애든버러 대학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예방효과가 더 높다. 그리고 부작용도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좀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것에 덧붙인다면 일련의 과정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 백신 도입 시기를 놓고 정치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논란들도 상당히 수그러들겠죠?
[김형준]
일단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백신의 정치화라든지 가짜뉴스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변수들이 남아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접종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9월달까지 1차적으로 70%를 만약에 접종 완성하려고 한다면 이 접종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문제인데 세계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연, 특히 우리는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접종을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속도를 가지고 70%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9월까지 70%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공급 말고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유행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응책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항체 유지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나름대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정교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70% 이상은 백신에 대해서 맞을 의향이 있다라는 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고무스러운 건 50대 이상에서는 77%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78% 이상으로 높은 의향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비율이 42%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정치권에서의 가짜뉴스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앞장서서 그 상황이 오면 아마 대통령도 접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올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촘촘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번 4월 7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백신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호]
백신 접종이 지금 여당에게는 불리한 이슈는 아니죠. 지금 한 30여 일 정도 선거가 남았는데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요. 순조롭게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선거에는 오히려 여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방역이라는 것이 백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개인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까지 이루어지니까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급감하지만 지금 한 300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고 그리고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런 부분과 비교하면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되고 확진자 수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 상당히 선거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다만 그렇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아직도 지금 더 잠복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400명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방역 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1차, 2차, 3차 재난금에 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에 지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손실보상제 이 부분까지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여당에게는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여당 압승, 야당 참패의 원인이 됐던 것이 코로나라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렇게 코로나가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 가장 큰 것은 작년 4월달 총선에서는 야당이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할 때 초기 대응을 완전히 실패를 했다. 이걸 쟁점화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조차도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또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는 일단 합의를 해 주는 식으로 가서 대립쟁점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지난해 4월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슈는 역시 부동산에 관련된 대책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소속 정당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대응보다도 높게 나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물론 높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해 4월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꼭 참여해야겠다는 것보다도. 실제로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입니다.
4년 선거가 아니라 1년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권자들로 하여금 쉽게 보팅을 할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문제만 가지고서 그렇게 크게 정부 여당에 호재로써 작동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4.7 보궐선거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3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가 최종 여야 모두 결정된 상황은 아니죠. 압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면 어제오늘 해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계속해서 여론조사 권리당원, 일반 전화 ARS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 1일에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 중에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예비후보가 상당히 큰 지지율 차로 우상호 예비후보를 이기고 있으니까 과연 반전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상호 예비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500표 차이의 승부가 날 것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정말 진짜로 민주당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역전 내지는 승부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본선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대선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다면 상당히 정권 재창출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연패를 했지 않습니까, 큰 선거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그러나 이번까지 지면 또 5연패가 되니까 사실상 보수가 궤멸돼서 다음 대선은 희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박영선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예비후보하고 초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상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봐도 한 60:20으로 박영선 예비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반전이 일어날,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박영선 예비후보의 승리가 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 이슈 가운데,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야당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당에서도 지금 층고 완화 얘기가 나왔어요.
35층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규제 완화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 기조를 바꾸느냐잖아요. 대통령이 김현미 전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수요 억제였었던 기조를 공급 확대로 바꿨다고 한다면 35층 규제에 대한 것도 풀어서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각 후보들은 5년 내라든지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십만 호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갖고 있는 재건축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박영선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전부 다 이런 부분 속에서 규제 일변도를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했었던 35층 제한 고도가 무너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어느 정도 빨리 나름대로 가시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같이 봉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부분 속에서 조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어느 정도 완급조절이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서울시의회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제3지대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1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날 제3지대 후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간의 단일화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이건 이변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너무나 큰 표차가 나기 때문에요. 한 40% 가까이, 5~6% 대니까 이건 이변이 일어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금태섭, 안철수. 안철수, 금태섭 예비 후보.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당초에는 상당히 범보수, 야권 단일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금태섭,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안 됐다면 안철수 예비후보의 존재감이 상당히 없었을 거예요.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넘어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단일화 같은 경우 결과는 이미 사실상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여론조사 방식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것은 100% 시민여론조사 방식이고 그리고 TV 토론 횟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론조사 문항을 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통상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있는 후보를 넣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이보다는 적합도를 넣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금태섭, 안철수 예비후보 단일화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의힘 후보와 또 안철수 예비후보 간의 최종 단일화할 때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과 3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4일에 선출할 예정인데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경선 룰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 이런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경선 룰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죠?
[김형준]
그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거기 때문에 후보들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후보가 확정이 되고 제3지대 후보 단일화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을 제할 것이냐, 제하지 않을 것이냐. 경쟁력으로 할 거냐, 적합도로 할 거냐. 그리고 오차범위 외해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도 국민의힘과 관련된 모든 후보 결정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누가 더 단일화 할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김형준]
이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찾아보면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정몽준 측에서는 경쟁력을 얘기했었었고 그리고 노무현 측에서는 지지율을 얘기해서 결국 나중에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와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후보에게 지지하겠습니까라고 문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서 오세훈 전 시장도 후보 단일화를 성취하기 때문에 단일화와 관련된 건 안철수 의원 쪽에다 위임하겠다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실무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근에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해야 해 볼만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3자 필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권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야권 단일화 전망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안 하면 필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가 문제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과연 단일화 과정이 순탄할 것인가. 그런데 굉장히 저는 순탄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호 2번과 4번을 각각 달고 계속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제1 야당이고 다음에 정권을 가져오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기호 4번 예비후보에게 만약에 서울시장 자리를 뺏겼다, 그러면 제1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선 룰 싸움을 통해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룰 세팅을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나왔던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합도로 할 것이냐.
TV 토론은 몇 번을 할 것이냐, 단일화 시기는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난한 샅바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것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그게 운동의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가 상당히 우세하기 때문에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예비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조직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후보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도 어느 누구의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로 만약에 단일화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나름대로 명쾌한 수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공동선대본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1 야당의 존재가 뭐냐라는 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결국 이번 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돼서 이기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1야당에 대한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무슨 단일화 효과가 회의적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결국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박영선-나경원, 박영선-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와요.
그건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양자대결에서 박영선,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어떤 때는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단일화 효과라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름대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문제지만 결국 대한민국 선거에서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48:52 구도가 만들어지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누가 48을 하느냐의 문제지. 그런 면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81명, 반대 33명.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졸속 처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졸속 처리 비판은 여야가 다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180명이 넘는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졸속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총리실 산하에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검토하라라는 결론이 내려진 게 지난해 11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3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로 왜 처리했느냐. 그러면 여야 모두 부산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 문제가 부산 그리고 울산 그리고 경남의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 또는 발전의 계기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결정적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민심이 담긴 오랜 숙원 사업인 것은 맞는데 그걸 또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리고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조건부로 담겨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TK지역과 PK지역이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표도 약간 엇갈려서 나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수습이 돼 갈 것 같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2016년 1월달에 영남 5개 광역단체장들이 합의를 봤잖아요. 지금 부산 시장을 포함해서 다 해서 실제로 평가를 보고 그 평가에 대해서 다 합의한다는 것을 깬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번 가덕도신공항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십 조 원이 드는 것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충분하게 선거용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오죽하면 정의당이 이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이 아니냐라고 비판받는 것이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가덕도신공항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구경북에 있는 신공항특별법도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공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향후 선심성 개발 사업을 특별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의회 과정을 추락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문제 관련돼서는, 또 더 중요한 것은 3개 부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빨리 관련 회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토부 장관들을 모아놓고 문제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내려가서 마치 가덕도가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다 정해 놓은 것처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의회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 후폭풍은 거센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우선 나온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덕도 신공항이 확실하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께 아울러 드립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반대와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 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찬성 논리도 그럴 듯하고 반대 논란도 그럴 듯하고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활성화하는 국가 백년대계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대형 국책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을 아예 없앤 건 아니라고도 하는데 이런 면제 조항이라든지 또 사업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했다든지 이런 절차적으로 건너뛰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배종호]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연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가라는 문제.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는가, 이 두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덕도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심은 분명히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국가의 백년대계답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이 특별법 초안을 보면 사업타당성 조사도 면제,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니까 사업타당성 조사는 간소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조건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평가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4월 선거도 있고 또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공항 건설로 이어질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관련 3개 부처.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법무부에서 다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를 했고요.
특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7개 분야. 그러니까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다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7가지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진행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알지만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MB 정부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결국은 김해신공항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백지화돼서 가덕도신공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다시 표류가 되고 지역민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그 뒤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순서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후라도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형준]
그게 실제로 보면.
[앵커]
개문발차예요?
[김형준]
가능한가요? 그걸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토론하라고 한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됐는데 저는 두 가지가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경제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저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국토의 소위에서도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반 침하라든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우리만 쓰는 공항이 아니라 해외 항공사들이 가덕도 공항을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제일 평가가 낮았었던 가덕도였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이제 법은 통과됐고 대통령이 재가가 나오면 바로 시행은 되겠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을 꼭 선거를 앞두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대구경북에 있는 신공항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국가적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런 국책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모든 재정적 부담을 결국 누가 지게 되느냐. 미래세대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보면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매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 오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21대 국회가 만들어낸 최대 오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각성도 해야 되고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여전히 각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정확히 저희가 인과관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여권이 가덕도공항 건설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민주당이 앞섰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이번 재보선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당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현장까지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고 특히 관련부처 장관들까지 총동원해서 방문했고 그리고 입법을 희망했고 또 반드시 도와달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일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선거 개입이다 그러면서 탄핵까지 언급한 것은 지나친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저는 결국 부산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대립쟁점이 아니라 합의쟁점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신들이 한 말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3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선거를 앞두고 지역행사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지역행사를 하면 안 된다, 선거 중립과 더불어서 선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인데 지금 대통령이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덕도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주요 정국현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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