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경투쟁에서 '후퇴'..."일방적 입법 추진은 문제"

의협, 강경투쟁에서 '후퇴'..."일방적 입법 추진은 문제"

2021.02.27. 오전 07: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회의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던 의사협회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강경 투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법사위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충돌은 면했지만, 여권의 일방적 입법 추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대한 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과잉 입법이고 지난해 의사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며 총파업 카드와 함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강경한 입장은 오히려 역풍을 불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간호사에게 백신 접종 권한을 부여하자고 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의료계 다른 직능단체들도 의협에 반대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종합병원 등으로 구성된 병원 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잠시 미루고 백신 접종에만 전념하자고 했고, 한의사협회도 접종에 참여할 테니 자신들에게도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의사협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대범죄의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큰 틀에서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협 차원에서 총파업이나 백신 접종 중단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린 적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결국 의료법 개정에 따른 집단 반발로 백신 접종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사전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정부 여당의 태도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의료 현장에서 허점이 노출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