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인천공항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과 출입국심사과, 출입국기획과,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내려진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는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검찰은 최근 수원지검에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제기는 출국금지 자체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