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죄, 연구결과 잘못 이해한 판결"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무죄 결과를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과학적 연구결과를 잘못 이해해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전문가와 한국환경보건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가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는지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을 때, 이미 피해자가 존재했다며, 이처럼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부차적인 동물실험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 실험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증언 취지를 폐 질환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독성 물질로 피해를 준 기업이 잘 모른다거나 관련 자료가 없다면 무죄를 줄 수 있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2심 재판부에게 독성물질과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 입증 수준을 일반적인 형사 재판 수준으로 낮추고 과학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가습기메이크' 제품 원료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계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