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지난주 YTN은 쓰레기 대란에 대해 7편에 걸쳐 현 상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당장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이 부족한데,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쓰레기마저 쏟아져 나오면서 쓰레기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기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쓰레기 대란, 왜 우려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건데요.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할 것 없이 처리방법은 모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활용과 소각, 매립인데 세 방법 모두 처리에 한계가 온 겁니다.
우선, 매립을 살펴보면요.
재활용과 소각이 되지 않은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수명이 오는 2025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매년 매립되는 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서 매립장 수명은 줄고 있는데, 대체부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인천이 지난해 현재 매립지 추가 사용은 안 된다고 먼저 선을 그으면서, 환경부가 지난주 수도권 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냈는데요.
인근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을 따져보면,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당장 생활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있는 매립지 수명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2018년 매립량 기준 10% 감축을 약속했지만, 58곳 가운데 43곳은 총량을 넘는 쓰레기를 매립 했습니다.
포천과 화성의 경우 기준의 12배, 7배나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약속에 따라 초과 수수료는 물론이고, 매립지 반입금지 5일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등에 보내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미 소각장들이 포화상태라서 닷 새 동안 집 앞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상반기 중에 반입금지조치를 지자체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매립을 그냥 규제하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 어떡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매립을 제한하는 대신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해답을 내놨습니다.
환경오염 우려와 매립지 선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수도권에서 공공 소각장 건설이 시작된 곳은 없었습니다.
매립지와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 사이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은 소각장 예정지 4곳을 발표했는데, 해당 구청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지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들이 각자 소각장을 짓고 있지만 주민들 반발 때문에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 신도시 부지에 소각장을 넣을 예정입니다.
서울이 가장 심각한데요.
이미 지난 2019년 2번에 걸쳐 소각장 부지 공모를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 용역 조사를 거쳐 올 여름쯤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인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매립과 소각 모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럼 재활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우리 국민의 재활용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수준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활 폐기물의 6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만 놓고 보면 고작 23%에 불과하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플라스틱 제품을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앵커님, 이 중에 어떤 게 실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희 YTN 취재진이 실제로 재활용선별장과 고물상 등에 나가봤는데 이처럼 색이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경우엔 자원화 효율이 떨어져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 많이 소비되는 간편식 용기들의 경우에도 산소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플라스틱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활용이 어렵고요.
이런 생수통도 뚜껑과 몸통이 모두 다른 재질, 다른 색깔인 만큼 분리되어야만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모두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버려지는데, 이를 다시 일일이 분리해내기도 어려워서
결국 일반 폐기물과 같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다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되면 제대로 사용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분류해 내놓는다고 해도 다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젭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비닐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에서 비닐 수입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사태였는데,
수출할 곳이 없어진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어찌어찌 해결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가 뚝 떨어지면서 재발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값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할 정도로 석윳값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 음료수병에 사용되는 페트나, 배달용기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 재생원료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재활용 업체들이 떠맡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갔던 폐기물 운반 업체의 경우 돈을 받고 팔았던 폐플라스틱을 이제는 돈을 주고서도 가져가 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곧 매출 피해로 이어졌고,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 3월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수거 계약이 끝날 때쯤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범 / 재활용수집운반업체 대표 : (5톤 트럭) 한 차에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차에 1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거 계약이 끝나는) 3월부터는 가져오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지러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앵커]
결국 일반 쓰레기도 모자라 플라스틱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건데, 대안이 있습니까?
[기자]
근본적으로 쓰레기 줄이고, 분리수거 효율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비닐과 플라스틱을 내놓을 때는 되도록 투명 플라스틱을 별도로 분류해야 재활용 자원으로 쓰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배달용기는 세척을 하고, 페트와 비닐 등 종류를 철저히 나눠야 합니다.
기업들도 나서야 하는데요.
용기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써야 한다면 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의 변화에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생산자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의 생산자는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그 수준을 높여 실제 기업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홍수열 /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실제 재활용이 안 되더라도 돈만 내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으로 문제를 때우고 갈 것이 아니라 진짜 재활용이 되도록 실질적인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쉽게 쓰고 버리는 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해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주 YTN은 쓰레기 대란에 대해 7편에 걸쳐 현 상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당장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이 부족한데,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쓰레기마저 쏟아져 나오면서 쓰레기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기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쓰레기 대란, 왜 우려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건데요.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할 것 없이 처리방법은 모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활용과 소각, 매립인데 세 방법 모두 처리에 한계가 온 겁니다.
우선, 매립을 살펴보면요.
재활용과 소각이 되지 않은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수명이 오는 2025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매년 매립되는 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서 매립장 수명은 줄고 있는데, 대체부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인천이 지난해 현재 매립지 추가 사용은 안 된다고 먼저 선을 그으면서, 환경부가 지난주 수도권 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냈는데요.
인근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을 따져보면,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당장 생활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있는 매립지 수명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2018년 매립량 기준 10% 감축을 약속했지만, 58곳 가운데 43곳은 총량을 넘는 쓰레기를 매립 했습니다.
포천과 화성의 경우 기준의 12배, 7배나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약속에 따라 초과 수수료는 물론이고, 매립지 반입금지 5일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등에 보내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미 소각장들이 포화상태라서 닷 새 동안 집 앞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상반기 중에 반입금지조치를 지자체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매립을 그냥 규제하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 어떡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매립을 제한하는 대신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해답을 내놨습니다.
환경오염 우려와 매립지 선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수도권에서 공공 소각장 건설이 시작된 곳은 없었습니다.
매립지와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 사이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은 소각장 예정지 4곳을 발표했는데, 해당 구청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지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들이 각자 소각장을 짓고 있지만 주민들 반발 때문에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 신도시 부지에 소각장을 넣을 예정입니다.
서울이 가장 심각한데요.
이미 지난 2019년 2번에 걸쳐 소각장 부지 공모를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 용역 조사를 거쳐 올 여름쯤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인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매립과 소각 모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럼 재활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우리 국민의 재활용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수준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활 폐기물의 6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만 놓고 보면 고작 23%에 불과하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플라스틱 제품을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앵커님, 이 중에 어떤 게 실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희 YTN 취재진이 실제로 재활용선별장과 고물상 등에 나가봤는데 이처럼 색이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경우엔 자원화 효율이 떨어져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 많이 소비되는 간편식 용기들의 경우에도 산소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플라스틱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활용이 어렵고요.
이런 생수통도 뚜껑과 몸통이 모두 다른 재질, 다른 색깔인 만큼 분리되어야만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모두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버려지는데, 이를 다시 일일이 분리해내기도 어려워서
결국 일반 폐기물과 같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다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되면 제대로 사용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분류해 내놓는다고 해도 다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젭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비닐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에서 비닐 수입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사태였는데,
수출할 곳이 없어진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어찌어찌 해결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가 뚝 떨어지면서 재발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값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할 정도로 석윳값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 음료수병에 사용되는 페트나, 배달용기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 재생원료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재활용 업체들이 떠맡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갔던 폐기물 운반 업체의 경우 돈을 받고 팔았던 폐플라스틱을 이제는 돈을 주고서도 가져가 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곧 매출 피해로 이어졌고,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 3월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수거 계약이 끝날 때쯤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범 / 재활용수집운반업체 대표 : (5톤 트럭) 한 차에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차에 1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거 계약이 끝나는) 3월부터는 가져오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지러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앵커]
결국 일반 쓰레기도 모자라 플라스틱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건데, 대안이 있습니까?
[기자]
근본적으로 쓰레기 줄이고, 분리수거 효율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비닐과 플라스틱을 내놓을 때는 되도록 투명 플라스틱을 별도로 분류해야 재활용 자원으로 쓰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배달용기는 세척을 하고, 페트와 비닐 등 종류를 철저히 나눠야 합니다.
기업들도 나서야 하는데요.
용기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써야 한다면 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의 변화에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생산자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의 생산자는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그 수준을 높여 실제 기업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홍수열 /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실제 재활용이 안 되더라도 돈만 내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으로 문제를 때우고 갈 것이 아니라 진짜 재활용이 되도록 실질적인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쉽게 쓰고 버리는 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해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